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다자녀가구에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출산을 하거나 자녀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커지는 구조이지만, 이 금액을 더 늘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출산·입양하는 해에 연간 200만원이 소득공제되고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인원당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예컨대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이,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이 공제되는 꼴이다.
소득세 기본공제 체제도 자녀 수(부양가족)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므로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4인 가구는 1인당 150만원씩 600만원이 기본공제 금액이 된다. 자녀가 3명이라면 기본공제 금액은 750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
2007년 연말정산부터 소수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가구에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도입돼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수자 추가공제는 1인 가구에 100만원, 2인 가구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던 제도였다.
소수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가구에 세제혜택이 증가하게 된 것.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한 만큼, 자녀수가 적은 가구는 현재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컨대 기본공제 금액을 낮추는 대신 출산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기본공제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혼가구나 1자녀 가구는 현재보다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7월 5일부터 2012년 말까지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기존 취득·등록세 감면이 50%에서 100%로 확대됐기 때문. 또 확대된 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도 비과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