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앞두고 강도 높은 검증 예상…대응방안 마련"
윤영선 관세청장은 20일 미국과 EU(유럽연합)와의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현지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우리 수출기업의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무역협회 회원 260여명을 상대로 'FTA의 현주소와 관세행정 지원전략'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세청에서 수집한 미국·EU세관의 원산지 검증 동향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미, 한-EU FTA 발효 초기 미국·EU 세관에서 자국과 중첩되는 산업인 자동차와 섬유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협력업체들이 생산한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이 결합되는 자동차의 예를 들며,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의 원산지 관리 업무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미국·EU측 원산지 검증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도 미국과 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정보를 수집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에 대응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컨설팅과 모의검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원산지 검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14%에 그치고 있다"며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업의 이해 부족과 일부 외국 세관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아예 포기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FTA 이행지체를 해소하고, 원산지 검증정보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과 EU, 인도 세관과 스킨십을 형성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관세행정의 많은 역량을 FTA 이행관리에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