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외국에서 만든 화폐를 수입하려고 한다. 해당 화폐는 캐나다 조폐청(Royal Canadian Mint)이 발행한 주화다.
이 주화의 전면부에는 각종 기념도안이, 또한 후면부에는 액면가와 엘리자베스 여왕 초상이 양각되어 있어 화폐수집가들로부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주화는 캐나다에서 법화로 발행되어 통용도 가능하다. 수집은 물론이고, 액면가(20 캐나다 달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다. A씨가 들은 바로는 수입 화폐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그는 세금부담 없이 주화를 들여와 판매할 수 있다.
자연스레 A씨의 기대수익은 높아질 터. 이런 까닭에 부가세에 대한 A씨의 궁금증은 크다. 여기에 과세당국은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을까?
□ 거래 가능한 경우 부가세 과세= 국세청은 해당 주화에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입장이다. 화폐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조에 따르면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구상·수집품·표본과 함께 화폐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수입화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화폐에 재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도 가능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과세당국에서는 '통용되는 화폐라 해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대상이 된다'는 예규를 내놓은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화폐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얻은 부가가치(수익)의 10%가 부가세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