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축소 또는 확대
근로장려금 대상·지급액 상향‥자영업자도 포함
성실사업자 교육비공제 등 일몰 연장
해외펀드 비과세 등 일몰 종료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올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장마저축에 적용되는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가 2012년말까지 유지되나, 8800만원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당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특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장마저축은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이지만 실제로 일반저축처럼 사용되고,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가 이중적으로 적용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개정안 취지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축장려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녹색펀드는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이중적으로 적용하면서, 이중혜택이라는 이유로 장마저축에 소득공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운태, 백재현 의원은 장마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말로 일몰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2011년말까지 연장하되, 세제혜택을 축소 또는 확대하는 개정안도 검토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의 20%가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고 있다. 정부는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25%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5~20%)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민주당 김효석, 이용섭 의원은 공제율을 30%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는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포함), 세대원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부양자녀의 연령 기준을 만2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같은 당 최인기 의원은 총소득 기준을 연18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최대 15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또 근로장려금 대상에 자영업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다수 제시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2011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자고 밝혔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12년부터 시행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의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반면, ▲해외펀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투자신탁 저율과세 ▲장기주식형펀드·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미분양주택펀드 비과세 ▲퇴직소득세액공제 등은 올해말로 일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