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위해성 수입물품 확인절차 법률화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설탕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을 4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제당업체 3사의 과점체제를 막고, 저가의 설탕 공급으로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탕완제품 관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설탕은 생필품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육성정책을 강구하고 있어 설탕완제품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품을 증대시켜 국내 설탕업계에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일부에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뮤코다당증(헌터증후군), 고셔병, 윌슨병, 혈우병 등의 치료제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에 위해성·사고발생률이 높은 수입물품을 추가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화하는 개정안도 검토된다.
이와 관련 물류중심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정책목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수가 증가해 물류비용 증가로 수출입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