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이냐 VS 시장위축이냐"
2012년부터 ETF 증권거래세 부과
인지세 과세대상 조정‥골프회원권 차등과세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유예
내년부터 코스피200선물 등 파생상품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것인지와 관련 증권업계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험회피'라는 파생상품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부동산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미성숙한 상태라서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파생상품시장이 크게 위축된다는 증권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현물시장을 포함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자본이득세 도입에 시간이 걸린다면 거래세라도 도입해 파생상품 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2012년부터 국내주식형 ETF수익증권에 0.1% 저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TF수익증권은 여러 주식의 집합물로 주식과 같이 거래소에 상장·매매돼 양도가 주식양도와 유사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재정위는 인지세 대상을 추가 또는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부동산 전세권 증서(1만원), 지상권·지역권 증서(3000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2만원~35만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는 과세대상에 전자문서, 선불카드, 직불카드신청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등을 추가했으며, 정액세로 부과되는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및 무체재산권 증서를 기재금액에 따라 2~35만원으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검토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은 고령자의 종부세를 상속·증여·양도·멸실 등의 사유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달까지 납부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목적세 폐지를 내년에서 2012년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한 만큼,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던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를 3년간 유보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아울러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에도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검토된다. 주조자 자격 제한요건을 완화하고,주류표시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도 심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