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원 1.4조원, 지방으로 이전효과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외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도 도입
내년부터 지방재원으로 1조4000억원을 확대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조세소위를 열고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외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지방세법 개정안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두 상임위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될지가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내년 예산 기준으로 2조4334억원을 지방재원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세 총액이 줄어 지방교부금이 감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현재보다 인상(20%→20.27%)하고, 대신 지방교부세율을 인하(19.24%→18.97%)하기로 해 사실상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은 1조4800억원(수도권 3400억원, 비수도권 1조14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작년 감세정책으로 줄어든 지방재정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고, 지방교부세율 자체를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부 개정안과는 별도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재정위는 재정부가 제출한 유흥주점이나 나이트클럽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흥주점 등은 음식점업으로 분류돼 높은 공제율(개인 8/108, 법인 6/106)을 적용받고 있다.
내년부터 법인사업자에 한해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확대하는 재정부의 개정안과 축소하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개정안이 동시에 논의되는 것도 관심거리다.
재정부는 2011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미전송가산세를 세분화(공급가액의 0.5~1%)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백 의원은 법인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했으며, 미전송가산세(현재 1%)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납부면세자(해당 과세기간 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의 사업자 미등록에 가산세를 신설(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하는 재정부 개정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재정위는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강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화 및 가산세 신설 ▲복수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허용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