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유시 공제율 30%→80%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축산업 소득세, 국세→지방세로 전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공제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보다 혜택이 적어 이를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와 동일하게 개선하려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사업용 토지 장기보유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3년이상~4년미만 10% ▲4년이상~5년미만 12% ▲5년이상~6년미만 15% ▲10년이상 30%에서 ▲3년이상~4년미만 24% ▲4년이상~5년미만 32% ▲5년이상~6년미만 40% ▲10년이상 8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1세대 1주택의 세제혜택과 형평성을 맞추고, 양도차익에 대한 적절한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간 보유한 사업용 토지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재정위는 1주택자 및 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와 관련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이런 방안이 오히려 장기보유를 유도해 동결효과를 강화시켜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 2년 거주)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주택면적을 95.86m²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前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양도세 비과세 금액인 실거래가 9억원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실거래가 9억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3년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신도시는 3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산업 등에 부과되는 국세인 사업소득세를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심의된다.
현재 작물재배업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나, 축산업, 축산복합농업 등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농업은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어 동일한 성격의 농업소득에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돼 이를 통일하려는 조치다.
더구나 농업소득세는 농업지원 차원에서 2004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5년부터 5년간 과세되지 않고 있어 같은 성격의 작물재배법은 과세되지 않는 데 비해, 축산업은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