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보완책
재정위 "세부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주택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월세비용과 상가 임대료(전·월세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나, 주택 전세보증금은 과세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3억원 초과보증금에 대해 60%의 이자상당액(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과세하는 방안(임대관련 이자비용 제외)을 제시했다.
예컨대 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5억원이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5%라면, 600만원이 임대소득세 과세표준이 돼, 약 36만원(1200만원이하 6%)의 세금이 부과된다.
사실 주택 전세보증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내년 말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이 통과되면서 제기됐다.
다주택자에 대해 소득세도 감세하고, 양도세 중과(2주택자 50%, 3주택자 60%)도 폐지해 과도하게 세금 부담이 감소하므로, 다주택자의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재정위는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면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장열위에 있는 세입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주택은 증가하는데, 공급물량이 따라가지 못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더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