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주택분 80% 적용
1주택자 범위·합산배제 대상 확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
작년 12월 중순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감세하는 방안이 의결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종부세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됐으며, 부동산 시장여건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이 새롭게 도입됐다. 또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세율이 인하돼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두 세대가 한 세대가 된 경우에도 5년 동안 별도 세대로 인정해 사실상 1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했으며, 시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 연구원 주택 등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포함시키는 등 합산배제 대상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 분납대상을 납부세액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45일에서 2개월로 늘렸다. 다만, 물납 대상은 이전과 똑같이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분부터 가능하다.
한편 작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세대별 합산과세가 폐지되는 대신 도입된 인별 합산 과세와 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소급 적용됐던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300%→150%) 등은 올해도 똑같이 적용된다.
□ 종부세액 결정하는 과세기준·세율 모두 인하=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의 공시지가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여기에 다시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하는데, 올해부터는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기준금액과 세율 등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작년까지 종부세는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한해 3억원이 추가 공제돼 9억원을 초과할 때부터 과세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공시지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과세대상이 상향 조정돼 주택 및 토지 등 종부세 과세대상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새롭게 도입됐다. 종부세는 매년 과표적용비율을 10%p씩 상향조정해 세금부담이 탄력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웠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시장상황에 따라 60~10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올해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며, 별도합산토지는 올해 70%, 내년 75%, 2011년 이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3억원이하 1% ▲14억원이하 1.5% ▲94억원이하 2% ▲94억원초과 3%에서 ▲6억원이하 0.5% ▲12억원이하 0.75% ▲50억원이하 1% ▲94억원이하 1.5% ▲94억원초과 2%로 대폭 축소됐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원이하 0.75% ▲45억원이하 1.5% ▲45억원초과 2%, 별도합산토지는 ▲200억원이하 0.5% ▲400억원이하 0.6% ▲400억원초과 0.7%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조정됐다.
한편 종부세는 세액이 결정된 후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재산세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으로 과세표준이 탄력적으로 변경되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됐다.
공제할 재산세액은 '유형별 재산세액합계액×유형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을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유형별합산 재산세액'으로 계산하는 데, 분자 부분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을 '과세표준'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 9억원 공제되는 1주택자 범위 확대= 올해부터 지방소재 1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공시지가 10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이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2주택자로 봤지만, 올해부터는 1주택자로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세대별 합산과세가 폐지된 만큼, 1세대 1주택자를 소득세법상 거주자(1년 이상 국내에 거주)로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좀 더 명확히 규정했다.
혼인 및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님)으로 두 세대가 합가한 경우 별도 세대로 보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1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적용돼왔던 1주택자를 위한 고령자세액공제(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5년이상 20%, 10년이상 40%)가 올해도 적용되며, 중복해서 적용될 수도 있다.
□ 합산배제 대상 대폭 확대‥세부담 완화= 올해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시공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지방에서 임대하는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요건이 완화됐다. 미임대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 합산배제됐으나, 올해부터는 2년 이내일 경우로 대상이 확대됐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비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종부세 부과시 제외된다.
합산배제 신고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향교 및 종교단체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신고도 합산배제 신고와 동일한 기간에 하도록 변경했다.
과세특례 신고는 개별 향교단체가 실제 소유하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하도록 해 향교재단 등의 종부세 부과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올해부터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합산배제로 신고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경감세액×납부기간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기간 ×1일당 0.03%)을 포함해 추징하도록 했다.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 2개월이내 분납=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분납대상 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종부세는 납세자가 세금 낼 현금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가능하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물납 재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 한정되며, 주로 공시지가로 수납가액을 평가하게 되나, 공매·경매가격 등도 인정된다. 다만,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등은 물납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종부세는 작년부터 과세당국이 부과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납부대상자가 자진신고납부를 원하는 경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부과고지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