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과세대상자 축소…공시가격 하락도 영향
납부대상자 대폭 감소…세수도 1조원대로 대폭 축소
국세청, 이달 중순부터 고지할 듯‥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지난 2005년초에 탄생됐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12월, 다섯 번째로 과세된다.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편성, 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어긋난다며 첫 번째 손질 대상으로 꼽혀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11월 세대별 합산과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등 그 해 국회에서 '껍데기'만 남은 세금으로 전락하게 됐다.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세대별 합산과세가 즉시 폐지되고, 인별합산으로 전환됐으며,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이 주택분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과표적용률(80%) 동결 및 세율 인하(1~3%→0.5~2%),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 신설로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종부세는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올해도 예년과 똑같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6월 1일 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1월 넷째 주부터 종부세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 절반 축소 예상= 물론 정부가 작년 9월 중순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므로,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가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6억원~9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30만7000명) 중 60%(18만2000명)가 1주택자인 점과 2007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37만9000세대)의 절반 이상(22만3000세대)이 공시지가 6억원~9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작년보다 절반 가량으로 줄어 20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와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의 과세기준도 각각 3억원과 40억원에서 5억원, 8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과세대상이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종부세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2005년에 7만4000명이었으나, 2006년부터 과세기준 상향조정(주택 공시지가 9억원→6억원) 및 세대별 합산 도입으로 34만7000명으로 약 5배 가량 늘어났다.
이후 2007년 48만6000명으로 껑충 뛰더니, 작년 세대별 합산 폐지 및 집값 하락으로 41만6000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올해는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주택 및 토지가격이 하락해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 세수는 1조원대로 감소‥공동주택 공시지가 첫 하락=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종부세로 거둬들이는 세수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는 2005년 4400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였으나, 2006년 1조3000억원, 2007년 2조4000억원으로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세수가 대폭 증가해왔다. 그러나 작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이 위헌결정이 나면서, 세수가 2조1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올해는 이전보다 더 줄어들어 1조원이 약간 넘는 1조183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 세수 감소는 세법 개정 외에도 집값 하락이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지가(6월 1일 기준)가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작년보다 전국평균 4.6%나 하락해 종부세 납부대상과 세수가 예상치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시지가 하락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의 공동주택이 5만9989호로 작년 9만3423호보다 3만3434호 줄었으며, 단독주택 8065호까지 합해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6만8054호 정도로 예상됐다.
과거 2%에게 거둬 98%에게 나눠주는 세금으로 명성을 떨쳤던 종부세가 이제는 극소수 부동산 부자에게만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가 전 국민의 1%만이 내는 유일한 세금이 됐을지라도, 고지·납부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여전히 가산금(3%,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시 중과가산금 부과)은 과세되므로, 세금이 존재하는 한 성실납부 또한 유지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