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 -(1)

1.의의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으로 확정된 보험금이 현금으로 수
익자에게 지급되므로 별다른 상증법상 평가를 할 필요 없이 전액을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 후 만기수익자가 사망하고 보험계약에 의해 연금수령 잔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동 연금 수령권을 상증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해서 보험금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불일치하여 연금개시 시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을 상증법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보험금 증여의제로 봅니다.

또한 연금지급 기간에 따라 유기·무기·종신정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 유기정기금

유기정기금은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을 권리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정기금의 급부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상증령 제62조1호).

유기정기금 평가액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국세청고시이율(6.5%)}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3. 무기정기금

무기정기금이란 정기금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래 무기한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무기정기금은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상증령 제62조2호).

4. 종신정기금

종신정기금은 당사자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정기적으로 사망시까지 금전 기타의 물건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종신정기금의 평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상기의 유기정기금의 평가 산식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제62조3호).

해설1)지급보증기간이 75세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종신연금을 상증령 제62조 3호(종신정기금)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최저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서면4팀-3280, 2006.9.26).따라서 종신정기금의 평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①75세와 ②최저지급보증기간의 나이 중 큰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해설2)상속형연금의 평가 방법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만기)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피보험자 사망시 적립금을 (사망시)수익자에 지급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연금보험의 불입자 및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배우자인 경우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상증령 제62조 3호(종신정기금)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적립금은 피보험자가 75세가 되는 때에 받을 정기금액에 포함되는 것임(서면4팀-3121, 2007.10.31).

해설3)정기적금 불입액의 평가방법

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적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펀드에 가입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 할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에는 최초 불입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유기정기금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음(서면4팀-1137).

사례1)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개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연금수령액을 평가하시오?

①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고, 연금지급기간이 20년인데 6년간 연금수령 후 사망한 경우

1,200만원*9.0138(14년, 6.5% 연금현가)=108,165,600원

②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고, 연금지급기간이 종신형인데 70세에 사망한 경우, 다만 연금최저지급보증기간이 20년으로 80세까지 보장되는 경우

1,200만원*7.1888(10년, 6.5% 연금현가)=86,265,600원

사례2)

보험계약자(불입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연금개시(55세) 시점을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연금수령액을 평가하시오?

①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고, 연금지급기간이 종신형인 경우

1,200만원*11.0185(20년, 6.5% 연금현가) = 132,222,000원

②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이고, 연금지급기간이 종신형이고,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5,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132,222,000원 + 5,000만원*0.2837(20년, 6.5% 현가) = 146,40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