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 일각, "세법대로 한다면 과세가 맞는 거 아냐?"
국세청이 배용준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정예요원들을 투입해 15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키로 하고 과세예고통지까지 하고서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무산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세법 규정에는 "합병 등의 이유로 회사가치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가를 인정해 주도록 돼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회상장을 위해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가를 세법이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논란의 논거.
배씨에 대한 국세청 과세의 핵심은 배씨가 BOF의 주식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키이스트'에 넘기면서 받은 주당 19만4000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이 평가액은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가격이라고 키이스트는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세법에서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가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는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할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평가와 회계법인 평가의 가장 큰 차이는 세법은 '과거' 3년치 수익상황을 고려해 평가하는데 비춰, 회계법인의 평가는 '미래' 2년치 추정수익상황을 고려해 평가한다는 것.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평가되는데, 말 그대로 유가증권의 발행과 공시를 목적으로 회계법인이 평가한다.
이 때문에 세법에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제가 세법평가가 '불합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세법은 세법평가가 불합리한 경우를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 BOF는 공교롭게도 영화배우 S씨가 BOF 주식 500주를 사들인 시점과 키이스트에 주식을 100% 넘기는 사이에 BOF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BOF가 무상증자를 했더라도 삼일이 평가한 주식가격을 인정하려면 무상증자로 인해 회사가치가 급변하는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BOF 순손익상황이 급변하는 등 세법평가가 불합리한 경우로 볼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일의 평가는 키이스트가 BOF를 사들인 2006년 287억1742만2000원의 매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정을 기초로 이뤄졌지만, 실제 매출은 137억6596만9000원에 불과해 추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BOF의 무상증자로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이 크게 불합리해 지려면 갑자기 매출이 크게 늘어나 회사가치가 높아지는 등의 상황이 전개돼야 하지만, 세법에 따른 평가의 6배가 넘는 주당가격으로 평가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이에 따라 전문가들 일각에선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에는 납세자들에게 '택스플랜'을 짜줄 수 있는 대형회계법인이나 로펌에 소속된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이 6명으로 과반수를 넘긴다"며 "과세전적부심사 시스템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세전적부심사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번 배씨의 청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선 과세를 해야한다는 국세청측 위원과 이에 맞서는 외부위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들었다"며 "결국 다수결에 의해 배씨에 대한 과세가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05년 이후 배씨와 유사하게 우회상장거래를 한 회사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다"며 "우회상장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식거래에 대해 세금을 줄이는 '택스 플랜' 등의 세무컨설팅을 포함한 법률컨설팅은 주로 회계법인이나 로펌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시 이뤄진 수많은 우회상장거래에 대한 국세청 과세시도는 배씨의 경우가 첫 걸음 단계로 안다"며 "배씨에 대한 과세무산으로 수많은 유사회사들의 과세도 어렵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세청이 배용준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정예요원들을 투입해 150억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키로 하고 과세예고통지까지 하고서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무산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세법 규정에는 "합병 등의 이유로 회사가치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등 제한된 경우에만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가를 인정해 주도록 돼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회상장을 위해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가를 세법이 인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논란의 논거.
배씨에 대한 국세청 과세의 핵심은 배씨가 BOF의 주식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키이스트'에 넘기면서 받은 주당 19만4000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이 평가액은 삼일회계법인이 평가한 가격이라고 키이스트는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세법에서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가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기는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할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평가와 회계법인 평가의 가장 큰 차이는 세법은 '과거' 3년치 수익상황을 고려해 평가하는데 비춰, 회계법인의 평가는 '미래' 2년치 추정수익상황을 고려해 평가한다는 것.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평가되는데, 말 그대로 유가증권의 발행과 공시를 목적으로 회계법인이 평가한다.
이 때문에 세법에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회계법인의 평가액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제가 세법평가가 '불합리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세법은 세법평가가 불합리한 경우를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 BOF는 공교롭게도 영화배우 S씨가 BOF 주식 500주를 사들인 시점과 키이스트에 주식을 100% 넘기는 사이에 BOF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BOF가 무상증자를 했더라도 삼일이 평가한 주식가격을 인정하려면 무상증자로 인해 회사가치가 급변하는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BOF 순손익상황이 급변하는 등 세법평가가 불합리한 경우로 볼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일의 평가는 키이스트가 BOF를 사들인 2006년 287억1742만2000원의 매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정을 기초로 이뤄졌지만, 실제 매출은 137억6596만9000원에 불과해 추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실도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BOF의 무상증자로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이 크게 불합리해 지려면 갑자기 매출이 크게 늘어나 회사가치가 높아지는 등의 상황이 전개돼야 하지만, 세법에 따른 평가의 6배가 넘는 주당가격으로 평가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이에 따라 전문가들 일각에선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에는 납세자들에게 '택스플랜'을 짜줄 수 있는 대형회계법인이나 로펌에 소속된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이 6명으로 과반수를 넘긴다"며 "과세전적부심사 시스템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세전적부심사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번 배씨의 청구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선 과세를 해야한다는 국세청측 위원과 이에 맞서는 외부위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들었다"며 "결국 다수결에 의해 배씨에 대한 과세가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005년 이후 배씨와 유사하게 우회상장거래를 한 회사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다"며 "우회상장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식거래에 대해 세금을 줄이는 '택스 플랜' 등의 세무컨설팅을 포함한 법률컨설팅은 주로 회계법인이나 로펌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시 이뤄진 수많은 우회상장거래에 대한 국세청 과세시도는 배씨의 경우가 첫 걸음 단계로 안다"며 "배씨에 대한 과세무산으로 수많은 유사회사들의 과세도 어렵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