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세금 알아보는 시간, 조세일보 손피디입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그 여파는 세금 체납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증가하기 시작해
작년에는 무려 1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체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가세 체납액은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9.5조원
2020년에는 9조원
2021년에는 8.4조원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10조원으로 급증하면서
2023년에는 마침내 11조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 누계체납액을 들여다보면
부가세는 전체 체납액의 35.9%를 차지하며
29.6조원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소득세가 25.2조원(30.6%)
양도소득세 12.5조원(15.2%)
법인세 9.9조원(12%)
상속·증여세 3.4조원(4.1%)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1.2조원(1.5%)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부가세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약 100만명이 폐업했으며
이 중 개인사업자가 91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였습니다.
폐업 이유를 보면
개인사업자 중 약 50%, 법인사업자 중 약 45%가
'사업 부진'을 꼽았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이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늘어났다는 것은
당시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근 내수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일보 손피디였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