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이 허가권으로 뇌물받은 것과 같아"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돈 받고 특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비행안전 해결을 위해 롯데측이 1500억원의 비용을 대준다고 하는데 돈을 받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롯데측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본다. 롯데가 공군기지역할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양해각서(MOU)체결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비용을 받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예를 들어 시장이나 군수가 아파트 건설승인을 내주면서 1000세대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서 200억원짜리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한다면 맞는 행정이냐"며 정부가 롯데측으로 받게 될 대가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한 총리는 "롯데월드문제는 행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군수가 독단적으로 한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에게 법적인 근거에 대해 문의한 후 "실무자는 일종의 기부체납형식으로 이것을 수령한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것은 정부가 허가권을 갖고 1500억원이라는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근거 법규를 달라"고 재촉했고, 한 총리도 "법규를 찾아서 드리겠다. 질의서를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줘야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바로 어떻게 다 답변하냐"고 항변했다.
백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롯데측이 돈을 준다면, 이것을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감가상각 자산에 넣어야 하나"라며 캐물었고, 이어 "롯데측에 확인했더니 제도와 법이 없어서 자신들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제도와 법을 만들어 놓지 않고 국가가 허가권을 갖고 뇌물을 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