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를 통한 기업분석과 가업승계전략

■ 최근 가업승계의 경향

최근 가업승계란 용어가 연로하신 사업자들에게는 화두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사망하여 어렵게 성장시킨 기업이 도산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흔히 봐왔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에 대해 부의 대물림 또는 부의 세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왔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에 가업승계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비록 세법에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가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적용받은 대상은 그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적었다.

다행히도 2008년부터 가업을 2세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가 도입되었고, 2009년부터 가업상속공제의 범위와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가업상속과 가업승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면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가업상속에 대한 조세지원

가업상속은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상속개시시점을 기다려서 가업을 승계 받는 소극적인 방법이다. 가업상속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은 2007년 세법 개정시에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그 적용요건을 강화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았고, 2008년 정기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10년 이상으로 그 범위를 완화하였고, 가업상속공제금액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다.

그 공제 한도액도 사업의 운영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었는데, 가업상속재산금액의 40%를 적용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의 운영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60억원, 15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80억원, 2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였으며, 2009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2세대, 3세대 등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이 오랫동안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Know-how를 2세에게 승계하여 기업이 발전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가업승계에 대해서 2008년부터 중소기업의 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저율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그 때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하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30억원 한도의 주식증여를 통하여 가업을 승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일반 증여와 달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10% 저율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 가업승계지원에 대한 사전 분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저율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한 이후에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것이다. 또한  2세가 가업을 적법하게 주식증여를 통하여 가업승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일 이후에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세법에서는 주식 등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을 폐업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제도를 무턱대고 증여를 하였다가는 추후에 자녀에게 세금만 넘겨주는 꼴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증여시점의 주식평가액이 최저인 시점에서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므로 주식의 평가액 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가를 알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가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를 할증하여 평가하되 2009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최저가 되는 시점을 찾아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증여시점에 최저가 되는 시점을 찾기 위해서는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손익가치, 중소기업 할증평가의 적용특례의 적용시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업승계를 하여야 할 기업과 하지 말아야 할 기업의 분석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연관되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에 반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10년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아무 기업이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쉽게 가업승계를 결정한 경우에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의 적용은 현재의 주식가치보다 미래의 주식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것은 미래 주식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조기에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낮게 평가된 증여재산가액에 의하여 증여세  절세효과가 클 수 있고, 이 증여재산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상속세절세도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기업의 장래가 밝지 않는 기업을 가업승계 받은 경우에는 더 불리해 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승계 받은 가업의 운영이 어려워 도산하거나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되어도 증여 당시의 주식평가액이 그대로 부모의 다른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부모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왕에 납부한 증여세마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눈앞에 예상되는 절세효과만 고려하지 말고 반드시 그 기업의 미래 기업환경이나 자녀의 경영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교육안내]
2월11일(수) 10:00~18:00 (개정세법 반영)비상장 중소기업의 기업분석과 가업승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