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이라 함)의 회계감사 및 세무업무를 접하다 보면 이들 외투법인을 비롯한 수출입업체들의 수출입에 관한 여러 절차를 많이 경험할 수 있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투법인과 수출입업체들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절차를 수행하는바 이러한 수출입절차상 외화채권․채무의 외화환산에 관한 세무회계상의 규정이 경리실무자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08년 2월 22일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3호와 제76조”에 규정된 외화환산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법령61 ② 1호~7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함)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외화채권․채무에 대한 외화환산규정이 개정된바 개정된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 기업회계상 외화환산대상 자산부채의 범위
현행 기업회계는 화폐성자산․부채에 대하여만 외화환산을 인정하는바 화폐성자산․부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화폐성항목
화폐가치의 변동에 상관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일정액의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외화매출채권, 외화매입채무,외화차입금 등이 있다.
다만, 외화전환사채 등과 같이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는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 외화전환사채가 전환권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화폐성항목임.
2. 비화폐성항목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변동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는 외화선급금,외화선수금 등이 있다.
II.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 규정된 외화환산규정 비교분석
1. 기업회계상 외화환산규정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 기업회계상 외화환산시 적용할 환산대상 환율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는바 기준환율,전신환매입(매도)율 등 모든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외화환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임.
2. 법인세법상 외화환산규정(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1) 종전에는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자산 및 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일반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61 ② 1호~7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법인을 말함)의 경우 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화산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개정규정 적용시기
2008.2.22.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 부칙 제1조,제8조)
3. 실무 사례로 풀어보는 외화환산에 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사례1>
- 2008.9.1. 외상으로 1$를 수출(선적)함(수출일의 기준환율: \1,000/$)
- 2008.12.31. 기준환율: \1,200/$
- 회계처리
2008.9.1.
(차) 외화외상매출금 1,000 (대) 매출 1,000
2008.12.31.
(차) 외화외상매출금 200 (대) 외화환산이익 200
(영업외수익)
* 세무조정: 종전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기준환율로 장부상에 계상한 외화환산이익을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익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었으나 2008년 개정된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규정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에 다음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익금불산입 외화환산이익 200(▲유보)
2009.1.10. 외화결제시
(차) 현금 1,500 (대) 외화외상매출금 1,200
외환차익 300
(영업외수익)
* 세무조정: 익금산입 외화환산이익 200(유보)
<사례2>
- 2008.9.1. 외상으로 1$를 수출(선적)함(수출일의 기준환율: \1,200/$)
- 2008.12.31. 기준환율: \1,000/$
- 회계처리
2008.9.1.
(차) 외화외상매출금 1,200 (대) 매출 1,200
2008.12.31.
(차) 외화환산손실 200 (대) 외화외상매출금 200
(영업외비용)
* 2008년도의 세무조정: 종전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기준환율로 장부상에 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었으나 2008년 개정된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규정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에 다음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손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 200(유보)
2009.1.10. 외화결제시
외환차익 500
(영업외수익)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외화환산손실 200(▲유보)
오종원 회계사 :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국세공무원교육원 출강, 한울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