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좋지않을수록 기업들은 매출액을 증가시키기도 힘들지만 기존에 발생한 외상대금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필자는 재경(경리)부서 실무자들로부터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권이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절세방안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아왔다.
현행 법인세법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비용(이를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이라 부른다)으로 인정하는바 이를 실무에서는 “부도발생으로 인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대손인정요건”이라 부른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무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도로 인한 법인세법상의 대손인정요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해석(예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 부도발생으로 인한 수표․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대손인정요건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 부도발생일은 아래의 둘 중 빠른 날을 말한다(법령62②)
ㄱ.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ㄴ.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2. 당해 채권자인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할 것.
3. 당해 부도난 수표 및 어음상의 금액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만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함.
II. Q&A 를 통해서 풀어보는 절세전략
1. 사례1
Q: A사는 B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수령한바 2008년 6월 30일 B사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A사는 2008사업연도(2008.1.1.~12.31.)에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A: 현행 법인세법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수표 및 어음을 대손으로 인정하는바 이 경우 “6개월이 경과”함이라 하는 것은 6월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바(참조예규: 법인46012-2435, 2000.12.21.) 2008년 6월 30일에 부도가 난 경우에는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은 2009년 1월 1일이 된다.
따라서 A사는 2008사업연도(2008.1.1.~12.31.)에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2009사업연도(2009.1.1.~12.31.)에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된다.
'Key point'
채무자(수표․어음의 발행자를 말함)가 6월 29일 이전에 부도가 난 경우에 한하여 12월말 결산법인인 채권자는 당해 사업연도(1.1.~12.31.)에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
2. 사례2
Q: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와 어음은 결산조정사항인가요? 아니면 신고조정사항인가요?
A: 결산조정사항입니다.
※ 결산조정사항이란?
회계장부상에 대손금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사항을 말하는바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수표 및 어음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3. 사례3
- A사(사업연도: 2008.1.1.~12.31.)는 보유중인 B사 발행 어음(1,000,000원)이 2008년 7월 10일 부도가 났으며 A사는 부도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 2008.7.10. A사의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1,000,000 (대) 받을어음 1,000,000
* 2008 사업연도의 A사의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부도어음 1,000,000(유보)
' Key point'
A사는 2008사업연도에는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자 !!
* 2009 사업연도 A사의 세무조정
손금산입 부도어음 999,000(▲유보)
'Key point'
A사는 2009사업연도에는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당해 어음금액 중 1,000원을 제외한 금액(999,000원)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안내>
10월 31일 10:00~17:00 (개정사항 반영)사례별로 분석하는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오종원 회계사 :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국세공무원교육원 출강, 한울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