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제지원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연장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서비스산업을 양성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수립 60주년의 화두로 삼은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확보와 함께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도 늘어난다.
고유가과 고물가 등 어려운 대외경제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인식하고 자원부족국가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양성과 향후 미래전략산업이 될 수 있는 녹생성장 산업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취지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투자에도 적용하고,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면제하는 혜택도 금년말에서 오는 2013년말까지로 일몰을 연장했다.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7%→10%, 10%→20%로 상향조정하고,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100만원 한도),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도 확대된다.
서비스 산업분야에서는 지방 골프장의 세제지원과 함께 관광호텔의 부가가치세율 영세율 적용을 1년 더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2008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부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 내용이다.
□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감면
금년 10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1만2000원(교육세, 농특세 포함시 1만9200원, 관광진흥기금 3000원 별도 부과)이 면제돼 입장료가 싸진다. 또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종부세가 2010년말까지 별도합산 되는 등 과세특례가 주어지며,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지방세가 경감돼 입장료가 3~4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및 추가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공포일부터 내년 말까지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 R&D 지원 대상에 문화산업 추가
R&D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인권비, 견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등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추가된다.
□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연장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 초과해 지출한 경우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비를 인정해주는 과세특례가 금년 말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연장된다.
□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연장
국내제작이 곤란한 53개 디지털TV 방송장비에 대한 관세액이 50% 절감되는 과세특례가 금년 말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컨소시엄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도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 해외투자시에도 3%의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또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인 부가가치세 및 관세의 일몰기한을 2013년말로 연장했다.
□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대기오염방지,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10%에서 20%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하이브리드카의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되며, 시험·연구용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도 면제된다.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해 관세가 50% 감면되는 대상이 현재 태양열 알루미늄판 등 52개 품목에서 부처신청을 받아 세부 품목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가된다.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50% 감면된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절차 간소화
대규모 외국인 투자(예: 제조업 3000만불 이상)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국인 투자 지정 없이 각 지역위원회 의결로 감면이 결정된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생산·구입한 자산에 대해 국내에서 양도시 지급액의 2%를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으나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을 보관한 후에 양도하면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