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일 8만원→10만원 인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일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돼 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일일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지난 2003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번에 다시 10만원으로 올리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일당 또는 시급 단위로 급여를 받는 자로서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노동자의 경우는 1년) 고용돼 있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즉 아르바이트생이나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일 급여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용 근로자의 급여는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럼에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가 인상됨에 따라 일당이 20만원인 근로자의 일일 세 부담액은 약 72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당 20만원을 받고 한 달에 30일을 일했다면, 2만1600원의 세 부담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어떻게 계산?= 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처럼 여타 소득과 연단위로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일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결한다.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8%(종합소득세율 최저세율)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 55%)을 차감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벽에 그림을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의 일당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만원을 뺀 후 8%의 세율을 곱한다.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 8000원에서 8000원의 55%를 빼면 '3600원'의 소득세가 계산된다.
만약 근로소득공제가 8만원이었더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소득세가 4320원이 된다. 결국 일일 720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꼴이다.
<일당 20만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
(20만원-10만원(근로소득공제) x 8%=8000원
8000원-4400원(8000원 x 55%)= 3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