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대상 납세액 500만원→200만원 확대
세무조사 결과 수긍하면, 즉시 결정 신청 가능
앞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경우,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액에 대해 '조기결정 신청제도'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세불복제도의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 이전에 과세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스스로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
현행 법상 세무조사결과를 서면통지 받았거나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고지세액(예상)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고지세액이 2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재정부는 공포일 이후 과세예고통지부터 개정된 제도를 즉각 적용할 방침이다.
'조기결정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과세전적부심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예고통지 발부 이후 30일 이후에 최종적인 과세통지가 이뤄지고 있다.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불만 여하에 상관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일률적인 제도적용이 이뤄져 왔던 것.
그러나 조기결정 신청제도가 시행되면 부과되는 세금에 불만이 없는(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희망에 따라 통지된 내용대로 즉시 세금을 결정 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일률적 제도 적용이 최종 결정 지연으로 연결, 납세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에 설치된 성질이 유사한 '위원회'들도 정비된다.
국세청 소관위원회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국세청)는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돼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각각 설치된다.
또한 관세청 소관 위원회 역시 관세심사위원회만 유지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관세체납정리위원회, 관세포상심사위원회가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된다.
단 일선 세관소속 과세전 적부심사위,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명맥이 유지된다.
정부는 "국세심사위와 관세심사위가 통합되더라도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능은 이전과 동일하다"며 "과세예고 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는 종전과 같이 세무서,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