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일선 세무서간 조사업무협의회 구성
세무자문 등의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간편조사방식의 도입과 미국의 세무조사방식으로 알려진 NRP제도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일선세무서의 조사관리계 신설 또 세무조사대상선정위원회 운영과 과세기준자문제 시행 등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본청과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조사업무담당자들이 정례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조사기획→조사시행→피드백→조사기획'할 수 있는 조사업무협의회가 실무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지시한 조사기획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청과 일선세무관서간 실무차원의 조사업무협의회를 구성 한 것.
지난 9월 21일 첫 회의이자 예비회의를 개최한 조사업무협의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업무협의회는 본청 조사국의 사무관 5명을 팀장으로 5개의 팀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청과 중부청에서 6명, 일선 세무관서 사무관 9명인 15명의 팀원이 각각의 팀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각 팀은 법인조사, 개인조사, 거래질서조사, 상속·증여세조사, 범칙조사 및 양도소득세조사 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5개팀으로 분류했으며, 구성원은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기획업무를 경험한 직원중에서 선발해 기획업무와 일선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고 있는 인물들이 배치됐다.
지난달 21일 첫 회의 결과 조사업무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 이전에 분야별로 월 1회 이상의 개별회의를 갖고, 개별회의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업무협의회는 본청에서 지속적으로 하달되는 각종 조사기획문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일선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및 일선세무관서간 조사업무협의회는 오는 12월 둘째주 중에 2차 정기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