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0년대 5.16 군사쿠데타 주축세력이 국세청 기반 잡아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당장 1967년부터 시작될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관련해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1966년 3월3일 재무부 사세국(司稅局)을 따로 떼어 내어 재무부 외청인 국세청을 출범시켰다. 초대 국세청장은 군인 출신인 이낙선씨가 임명됐다.
이후 2006년 3월 현재 제15대 국세청장인 이주성 청장까지 국세청은 14명의 청장을 배출했으며, 88년초 제7대 청장에 취임한 서영택 청장 전까지는 이낙선·오정근·고재일·안무혁 청장 등 5명의 군인출신을 청장으로 맞아들였다.
한시대를 풍미하며 국세청장을 지낸 사람들은 장관으로 영전하기도 했고, 또 재직당시 받은 뇌물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재직중 가졌던 막강한 권한 만큼이나 부침이 심했다.
3월 3일로 국세청이 40회째 생일을 맞이했다. 지난 40년간 막강한 힘을 행사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대 청장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조세일보가 집중 조명해봤다.
■ 초대 이낙선 청장…국세청 존재와 이미지 각인
국세청이 정식으로 발족하기 사흘 전인 2월28일 박정희 대통령은 초대 국세청장으로 5.16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39세의 이낙선씨를 국세청장에 내정했다.
이낙선 청장은 현역 중령으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박정희의 전기를 쓰기 위해 박 대통령 관련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그가 수집해서 작성한 메모를 '이낙선 비망록'으로 부를 정도로 박 대통령의 심복이었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4국 13과의 본청과 4개 지방청으로 첫발을 내딛을 당시 박 대통령은 "세수증대와 오명불식과 국민계몽의 당대목표를 향해서 부단한 정진을 거듭해 줄 것"을 국세청에 직접 당부할 정도로 국세청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이에 부응한 이낙선 청장은 개청 초년도에 세금징수목표를 700억원으로 잡아 주위를 놀라게 하더니, 급기야 이 목표를 달성하고 66.5%의 세수증대를 이룩해냈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앞두고 재정조달을 고민했던 박 대통령은 700억원 징세목표를 달성한 것을 상징해 '700'이라는 차량번호가 부착된 관용차량을 국세청장에게, 직원들에게는 자전거 200대를 하사하며 기쁨을 대신했다.
이낙선 청장이 재임한 기간은 국세청으로서는 조사국의 틀을 잡고 세입의 근간을 세우는 시기였다.
이 청장은 당시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의 중복세무사찰의 문제점을 대통령에 보고, 박 대통령은 그 해 4월 14일 법무부와 내무부, 재무부, 감사원, 국세청이 참석한 관계부처 연석회의에서 세무사찰집행권을 국세청에 일원화할 것을 지시하게 만들었다.
이에 힘을 얻은 이 청장은 조사국 요원들을 보다 정예화 시켰으며, 녹색신고제도의 도입과 고액납세자와 고액체납자 명단을 동시에 공개하는 등 대납세자 관리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상공부장관으로 영전해 국세청을 떠났다.
이 청장은 이후 상공부장관에 이어 건설부 장관 등을 지내면서 국가 경제개발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롯데그룹 부회장·롯데상사 회장·롯데호텔 사장 등을 지냈다.
그가 군정시절 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수집, 정리해 놓은 박정희 대통령 관련 자료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사료가 되고 있다. 1982년 62세로 별세했다.
■ 제2대 오정근 국세청장…국세청 전산화의 기초 마련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것은 군부세력이 한강 인도교를 건너 서울 시내로 진입, 중앙청과 육군본부, 중앙방송국, 발전소 등의 주요 건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이낙선 초대 청장에 이어 69년 10월부터 73년 3월까지 제2대 국세청장에 재임한 오정근 청장은 5.16당시 해병대대장(중령)으로 당시 한강 북단에 주둔한 100여명의 헌병대와 교전을 벌이며 한강 인도교를 가장먼저 돌파했던 인물이다.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등에 업은 오 청장은 1971년 1월 최초로 컴퓨터 센터를 개관하고 중형컴퓨터를 도입했다. 국세청의 세정 전산화를 기초를 마련한 셈.
열악한 납세의식을 계몽하기 위해 납세 P.R용 세무탁상일기 1만개를 제작해 납세자에게 배부하고, 납세계몽영화 '내일에 산다'를 제작해 전국에 상영하고, 납세계몽 전국 남녀 중고등학생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등 납세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또 국세행정지표를 '밝은 세정-올바른 부과·참다운 봉사·기꺼운 납세'로 설정하고, 세무공무원교육원 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선 교육원 수료일 당일 희망 세무서에 발령을 내는 등 직원들의 내실화도 챙겼다.
특히 외국인세과를 신설하고 세무주재관도 파견하는 등 국제조세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다는 것과 세원개발조사사무를 강화해 매월 15일을 세원개발의 날로 정해 전직원에게 음성세원자료를 월1건 제출을 의무화한 것도 눈에 띈다.
제과점과 슈퍼마켓 등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관인영수증에는 20%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복권부 관인영수증 즉석추첨제를 도입한 것도 이 시기였다.
오 청장은 국세청장에서 물러난 이후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을 지냈으며,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1974년 8.15 저격사건으로 육영수 여사가 피살된 이후 박종규 경호실장이 물러나자 경호실장 후임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1982년 별세했다.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당장 1967년부터 시작될 제2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관련해 팽창하는 재정수요를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1966년 3월3일 재무부 사세국(司稅局)을 따로 떼어 내어 재무부 외청인 국세청을 출범시켰다. 초대 국세청장은 군인 출신인 이낙선씨가 임명됐다.
이후 2006년 3월 현재 제15대 국세청장인 이주성 청장까지 국세청은 14명의 청장을 배출했으며, 88년초 제7대 청장에 취임한 서영택 청장 전까지는 이낙선·오정근·고재일·안무혁 청장 등 5명의 군인출신을 청장으로 맞아들였다.
한시대를 풍미하며 국세청장을 지낸 사람들은 장관으로 영전하기도 했고, 또 재직당시 받은 뇌물 등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재직중 가졌던 막강한 권한 만큼이나 부침이 심했다.
3월 3일로 국세청이 40회째 생일을 맞이했다. 지난 40년간 막강한 힘을 행사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대 청장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조세일보가 집중 조명해봤다.
■ 초대 이낙선 청장…국세청 존재와 이미지 각인
국세청이 정식으로 발족하기 사흘 전인 2월28일 박정희 대통령은 초대 국세청장으로 5.16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39세의 이낙선씨를 국세청장에 내정했다.
이낙선 청장은 현역 중령으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박정희의 전기를 쓰기 위해 박 대통령 관련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그가 수집해서 작성한 메모를 '이낙선 비망록'으로 부를 정도로 박 대통령의 심복이었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이 4국 13과의 본청과 4개 지방청으로 첫발을 내딛을 당시 박 대통령은 "세수증대와 오명불식과 국민계몽의 당대목표를 향해서 부단한 정진을 거듭해 줄 것"을 국세청에 직접 당부할 정도로 국세청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이에 부응한 이낙선 청장은 개청 초년도에 세금징수목표를 700억원으로 잡아 주위를 놀라게 하더니, 급기야 이 목표를 달성하고 66.5%의 세수증대를 이룩해냈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앞두고 재정조달을 고민했던 박 대통령은 700억원 징세목표를 달성한 것을 상징해 '700'이라는 차량번호가 부착된 관용차량을 국세청장에게, 직원들에게는 자전거 200대를 하사하며 기쁨을 대신했다.
이낙선 청장이 재임한 기간은 국세청으로서는 조사국의 틀을 잡고 세입의 근간을 세우는 시기였다.
이 청장은 당시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의 중복세무사찰의 문제점을 대통령에 보고, 박 대통령은 그 해 4월 14일 법무부와 내무부, 재무부, 감사원, 국세청이 참석한 관계부처 연석회의에서 세무사찰집행권을 국세청에 일원화할 것을 지시하게 만들었다.
이에 힘을 얻은 이 청장은 조사국 요원들을 보다 정예화 시켰으며, 녹색신고제도의 도입과 고액납세자와 고액체납자 명단을 동시에 공개하는 등 대납세자 관리 등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상공부장관으로 영전해 국세청을 떠났다.
이 청장은 이후 상공부장관에 이어 건설부 장관 등을 지내면서 국가 경제개발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롯데그룹 부회장·롯데상사 회장·롯데호텔 사장 등을 지냈다.
그가 군정시절 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수집, 정리해 놓은 박정희 대통령 관련 자료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사료가 되고 있다. 1982년 62세로 별세했다.
■ 제2대 오정근 국세청장…국세청 전산화의 기초 마련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것은 군부세력이 한강 인도교를 건너 서울 시내로 진입, 중앙청과 육군본부, 중앙방송국, 발전소 등의 주요 건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이낙선 초대 청장에 이어 69년 10월부터 73년 3월까지 제2대 국세청장에 재임한 오정근 청장은 5.16당시 해병대대장(중령)으로 당시 한강 북단에 주둔한 100여명의 헌병대와 교전을 벌이며 한강 인도교를 가장먼저 돌파했던 인물이다.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등에 업은 오 청장은 1971년 1월 최초로 컴퓨터 센터를 개관하고 중형컴퓨터를 도입했다. 국세청의 세정 전산화를 기초를 마련한 셈.
열악한 납세의식을 계몽하기 위해 납세 P.R용 세무탁상일기 1만개를 제작해 납세자에게 배부하고, 납세계몽영화 '내일에 산다'를 제작해 전국에 상영하고, 납세계몽 전국 남녀 중고등학생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등 납세홍보에 힘을 기울였다.
또 국세행정지표를 '밝은 세정-올바른 부과·참다운 봉사·기꺼운 납세'로 설정하고, 세무공무원교육원 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선 교육원 수료일 당일 희망 세무서에 발령을 내는 등 직원들의 내실화도 챙겼다.
특히 외국인세과를 신설하고 세무주재관도 파견하는 등 국제조세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다는 것과 세원개발조사사무를 강화해 매월 15일을 세원개발의 날로 정해 전직원에게 음성세원자료를 월1건 제출을 의무화한 것도 눈에 띈다.
제과점과 슈퍼마켓 등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관인영수증에는 20%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복권부 관인영수증 즉석추첨제를 도입한 것도 이 시기였다.
오 청장은 국세청장에서 물러난 이후 국회의원(비례대표) 등을 지냈으며,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1974년 8.15 저격사건으로 육영수 여사가 피살된 이후 박종규 경호실장이 물러나자 경호실장 후임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1982년 별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