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세제는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설립해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이 소득을 그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피난처에 있는 자회사에 출자한 내국인은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실제로 배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0일이 되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같은 조세피난처 세제는 국내 투자가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해외투자가 아닌 자본도피 목적의 해외진출이 우려되고 국내 기업이 다국적화되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외 원천소득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세피난처 어떻게 구성되나
조세피난처는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50%이상 감면하거나 최근 3년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담세액 비율이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과세당국은 명목세율이 아닌 실제부담세율을 기준으로, 명목세율은 15% 이상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각 개별기업에게 조세를 감면 조치함으로써 실제부담세율이 15% 이하가 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로 판정하게 된다.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해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또한 이에 따라붙는 조세에 의해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뜻한다.
또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세는 이월결손금을 감안하지 않은 어느 특정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세를 의미한다.
조세피난처 세제-서비스업 적용·제조업은 제외
조세피난처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해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이라고 하며, 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내국인에 한해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제조업과 같이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는 업종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면서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나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 이상을 초과하면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된다.
또 특정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이 주식이나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이나 기금에 대한 투자 등으로 법인의 총수입금액중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된다.
조세피난처 이용한 稅탈루 적발사례는
국세청은 이 같은 조세피난처 세제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稅탈루 사실을 적발해왔다.
우선 국세청은 특정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적소득 전체를 간주배당으로 처분해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만 간주배당으로 처분해 신고하는 기업을 적발했다.
또 법인세 과세표준이 부수(-)가 돼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없어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됨에도 이를 무시한 기업도 있었다.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인 도매법인이 실질적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간주배당금액의 익금산입 시기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고 원화로의 환산도 그 시점의 재정환율이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간주배당 익금을 과소 계상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도 있었다.
[관련기사]
*[긴급점검] 국세청 국제세원 관리실태 해부④ 외국계기업 오퍼위장 도매법인 稅회피 유형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자회사에 출자한 내국인은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실제로 배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60일이 되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같은 조세피난처 세제는 국내 투자가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해외투자가 아닌 자본도피 목적의 해외진출이 우려되고 국내 기업이 다국적화되면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외 원천소득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세피난처 어떻게 구성되나
조세피난처는 법인세를 비과세 또는 50%이상 감면하거나 최근 3년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담세액 비율이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과세당국은 명목세율이 아닌 실제부담세율을 기준으로, 명목세율은 15% 이상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각 개별기업에게 조세를 감면 조치함으로써 실제부담세율이 15% 이하가 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로 판정하게 된다.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해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또한 이에 따라붙는 조세에 의해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뜻한다.
또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세는 이월결손금을 감안하지 않은 어느 특정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세를 의미한다.
조세피난처 세제-서비스업 적용·제조업은 제외
조세피난처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해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이라고 하며, 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내국인에 한해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제조업과 같이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는 업종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면서 이 사업을 수행할 때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나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 이상을 초과하면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된다.
또 특정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이 주식이나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이나 기금에 대한 투자 등으로 법인의 총수입금액중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된다.
조세피난처 이용한 稅탈루 적발사례는
국세청은 이 같은 조세피난처 세제를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稅탈루 사실을 적발해왔다.
우선 국세청은 특정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되는 경우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누적소득 전체를 간주배당으로 처분해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만 간주배당으로 처분해 신고하는 기업을 적발했다.
또 법인세 과세표준이 부수(-)가 돼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없어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세제가 적용됨에도 이를 무시한 기업도 있었다.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인 도매법인이 실질적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간주배당금액의 익금산입 시기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고 원화로의 환산도 그 시점의 재정환율이나 기준환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간주배당 익금을 과소 계상해 세금을 적게 내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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