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한 외국계기업이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특수관계를 이용, 중간에서 무역중개(위탁매매)를 해주는 오퍼상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사례를 적발해 추징세액을 부과한 적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업은 4개의 도매사업부와 1개의 인덴트(Indent, 위탁 구매) 사업부로 구성돼 있으며 컴퓨터나 노트북, TV 등에 사용되는 액정 판매의 경우는 인덴트 사업부에서 관장하면서 상품을 중개 후 수수료만 5% 수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퍼위장 도매법인 역할 수행‥稅회피
국세청은 이에 따라 특수기업간에 행한 신종거래(Indent Sale) 기능이 계약체결권, 재고상품 부담 등이 단지 상품중개만 했다고 해서 순수 독립 대리인의 오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또 해외 특수관계기업과 국내기업(Client)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며 수취한 오퍼수수료(5%) 금액을 적게 신고해 이 소득을 국외로 유출했는지 여부도 깊숙히 들여다 봤다.
이 과정에서 이 법인은 신종거래인 Indent Sale의 역할은 상품(액정) 판매의 중개 역할에 한정된 것이며 도매업의 특징인 계약체결권, 계약협상권, 재고부담 등이 없기 때문에 독립대리인으로 행한 서비스의 대가(5%)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사실확인을 해보니 형식상 계약체결권은 없지만 실제로 중요하고 세부적인 계약사항, 예를 들어 ▲시장조사, 거래처개발, 경쟁사 가격조사 ▲거래처 방문 및 직접적인 가격과 수량 협의 ▲본사의 가격조정 요청 등에 대해 상담·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법인의 경우 단순한 위탁매매인으로 본래의 업무 이상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종속관계에 있다고 국세청을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의 경우 우선 순수오퍼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맞춰 5%를 오퍼 수입금을 계상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법인과 자회사의 특수관계를 최대한 이용, 도매업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세회피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 법인의 거래 방식인 Indent Sale의 기능분석을 통해 순수 오퍼와 순수 도매기능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고정사업장 과세요건인 계약체결권, 재고판매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과세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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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점검] 국세청 국제세원 관리실태 해부 ③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稅탈루 어떻게 잡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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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위장 도매법인 역할 수행‥稅회피
국세청은 이에 따라 특수기업간에 행한 신종거래(Indent Sale) 기능이 계약체결권, 재고상품 부담 등이 단지 상품중개만 했다고 해서 순수 독립 대리인의 오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국세청은 또 해외 특수관계기업과 국내기업(Client)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며 수취한 오퍼수수료(5%) 금액을 적게 신고해 이 소득을 국외로 유출했는지 여부도 깊숙히 들여다 봤다.
이 과정에서 이 법인은 신종거래인 Indent Sale의 역할은 상품(액정) 판매의 중개 역할에 한정된 것이며 도매업의 특징인 계약체결권, 계약협상권, 재고부담 등이 없기 때문에 독립대리인으로 행한 서비스의 대가(5%)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사실확인을 해보니 형식상 계약체결권은 없지만 실제로 중요하고 세부적인 계약사항, 예를 들어 ▲시장조사, 거래처개발, 경쟁사 가격조사 ▲거래처 방문 및 직접적인 가격과 수량 협의 ▲본사의 가격조정 요청 등에 대해 상담·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법인의 경우 단순한 위탁매매인으로 본래의 업무 이상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종속관계에 있다고 국세청을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의 경우 우선 순수오퍼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맞춰 5%를 오퍼 수입금을 계상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법인과 자회사의 특수관계를 최대한 이용, 도매업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조세회피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 법인의 거래 방식인 Indent Sale의 기능분석을 통해 순수 오퍼와 순수 도매기능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고정사업장 과세요건인 계약체결권, 재고판매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과세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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