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가운데 일부는 본래의 기능인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연락사무소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직원의 급여를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근소세를 과소 납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사업활동 수행하는 연락사무소 과세해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정보의 수집이나 제공, 시장 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단순한 자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 등 납세협력의무만 있을 뿐 본래적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와 같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거나 부품공급, A/S 등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이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수입창출에 기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판단해 과세하고 있다. 또 연락사무소를 이용해 국내사업장을 은폐하는 사례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의 자산을 판매하기 위해 상담 교섭 등의 행위를 하고 주문을 취득해 본사에 통보하는 활동 ▲본사의 국내 대리점 직원과 함께 거래처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신규 거래처의 개척 ▲거래처에 대한 판매촉진 활동 ▲거래처로부터 불량품 회수 및 본사 발송 ▲Claim 처리 ▲A/S 활동 ▲부품교환 활동 ▲판매기계 유지·보수 등에 대해 사업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락사무소의 본래 기능인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어떤 것일까. 국세청에서 밝히고 있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란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그 사업장을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등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락사무소 통한 稅탈루 국내 거래처 통해 확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국내 진출단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기 때문에 국내사업장 존재 자체를 은폐할 소지가 많다. 또 해당 법인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세무당국이 수집하는 자료는 대부분 이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기보다는 국내 거래처를 통한 유통과정자료 수집 방식을 활용해 실질적인 거래내역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연락사무소의 수행업무 범위를 대리점 계약서, 위임장, 본점과 연락사무소간의 조직도, 업무분장규정, 국내지사가 재무·운영·인사업무 등에 대해 본점에 보고하는 각종 보고서에 의해 확인한다.
국세청은 또 시장조사, 정보수집과 제공 등의 연락사무소 업무가 타인에 의해 수행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되 주로 국내거래처와의 계약조건 변경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중점으로 파악한다.
여기에 국세청은 주요업무 흐름도와 업무의 중요도를 관계서류를 통해 조사하고 본점, 관계회사, 외국법인, 내국법인 등의 실태확인과 연도별 각 거래처의 거래 건수와 거래금액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아 검증한다.
국세청은 특히 연락사무소가 국내거래처 직원에게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행위는 연락사무소가 단순히 시장조사나 정보수집의 기능을 벗어나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연락사무소 직원에 대한 급여자료도 연락사무소의 사업수행 역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연락사무소가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직원의 급여를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근소세를 과소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급여의 지불 형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긴급점검] 국세청 국제세원 관리실태 해부 ② 외국계 컨설팅사 고정사업장 과세는
게다가 일부 연락사무소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직원의 급여를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근소세를 과소 납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 사업활동 수행하는 연락사무소 과세해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정보의 수집이나 제공, 시장 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단순한 자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 등 납세협력의무만 있을 뿐 본래적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매와 같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거나 부품공급, A/S 등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이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기업의 수입창출에 기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판단해 과세하고 있다. 또 연락사무소를 이용해 국내사업장을 은폐하는 사례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업의 자산을 판매하기 위해 상담 교섭 등의 행위를 하고 주문을 취득해 본사에 통보하는 활동 ▲본사의 국내 대리점 직원과 함께 거래처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신규 거래처의 개척 ▲거래처에 대한 판매촉진 활동 ▲거래처로부터 불량품 회수 및 본사 발송 ▲Claim 처리 ▲A/S 활동 ▲부품교환 활동 ▲판매기계 유지·보수 등에 대해 사업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락사무소의 본래 기능인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어떤 것일까. 국세청에서 밝히고 있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란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그 사업장을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정보수집이나 시장조사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등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락사무소 통한 稅탈루 국내 거래처 통해 확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국내 진출단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기 때문에 국내사업장 존재 자체를 은폐할 소지가 많다. 또 해당 법인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세무당국이 수집하는 자료는 대부분 이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기보다는 국내 거래처를 통한 유통과정자료 수집 방식을 활용해 실질적인 거래내역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연락사무소의 수행업무 범위를 대리점 계약서, 위임장, 본점과 연락사무소간의 조직도, 업무분장규정, 국내지사가 재무·운영·인사업무 등에 대해 본점에 보고하는 각종 보고서에 의해 확인한다.
국세청은 또 시장조사, 정보수집과 제공 등의 연락사무소 업무가 타인에 의해 수행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되 주로 국내거래처와의 계약조건 변경시 연락사무소의 역할을 중점으로 파악한다.
여기에 국세청은 주요업무 흐름도와 업무의 중요도를 관계서류를 통해 조사하고 본점, 관계회사, 외국법인, 내국법인 등의 실태확인과 연도별 각 거래처의 거래 건수와 거래금액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아 검증한다.
국세청은 특히 연락사무소가 국내거래처 직원에게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행위는 연락사무소가 단순히 시장조사나 정보수집의 기능을 벗어나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연락사무소 직원에 대한 급여자료도 연락사무소의 사업수행 역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연락사무소가 갑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직원의 급여를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근소세를 과소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급여의 지불 형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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