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이면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 수백명이 정부로부터 훈장, 포장, 대통령상 등을 받는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납세자들은 상을 받지 못한 서운함보다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매겨서 납세자가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세당국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잘못 부과하길래 이런 마음을 전할까.
실제로 국세심판원은 최근 국세청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1조8548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청구한 건수는 4746건으로 전년도 3890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해 8월경 내놓은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불복해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건수도 2003년 기준 1718건으로 직전연도인 2002년 1426건보다 2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건수도 2001년 6528건, 2002년 7708건, 2003년 80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감사원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지난 2003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등 세입 징수과정에서 덜 걷은 세금 1170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액수인 506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
◆ 과다·과소부과 연평균 5217억원 넘어
국세청이 자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과다·과소징수로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수는 7630건, 세액은 1조5651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소부과는 6924건에 1조4328억원, 과다부과는 706건에 13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5217억원(2571건)을 넘어서는 수치. 이로 인해 징계나 경고 등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도 4544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납세서비스 향상은 부정확한 세금부과를 줄이고 잘못된 세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국세청은 과세단계부터 세금부과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높여 조세불복 청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동안 세무공무원의 부조리와 연결된 과소부과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부터는 납세자에게 심적 또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과다부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 부실과세 사전예방에 주력‥책임행정 강화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금의 부실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과·징수관리 부문에 있어 '국세행정 실명제'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체납정리·불복업무 등 국세행정 전과정의 업무성과를 담당직원 실명으로 전산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업무감사나 불복심사 과정에서 과다부과 발견시 관리자·담당자에 대해 과소부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사건 가운데 주요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부과부서에서 패소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전국 관서에 전파해 유사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부실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납세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이나 고시의 재·개정시에 행정예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법령·예규·판례 등을 종합한 '법령해석정보 DB'를 구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행정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납세자들은 상을 받지 못한 서운함보다는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매겨서 납세자가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세당국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잘못 부과하길래 이런 마음을 전할까.
실제로 국세심판원은 최근 국세청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납세자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1조8548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청구한 건수는 4746건으로 전년도 3890건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지난해 8월경 내놓은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해 불복해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건수도 2003년 기준 1718건으로 직전연도인 2002년 1426건보다 2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건수도 2001년 6528건, 2002년 7708건, 2003년 80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감사원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지난 2003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등 세입 징수과정에서 덜 걷은 세금 1170억원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액수인 506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
◆ 과다·과소부과 연평균 5217억원 넘어
국세청이 자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과다·과소징수로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수는 7630건, 세액은 1조5651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소부과는 6924건에 1조4328억원, 과다부과는 706건에 13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5217억원(2571건)을 넘어서는 수치. 이로 인해 징계나 경고 등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도 4544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납세서비스 향상은 부정확한 세금부과를 줄이고 잘못된 세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국세청은 과세단계부터 세금부과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높여 조세불복 청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동안 세무공무원의 부조리와 연결된 과소부과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부터는 납세자에게 심적 또는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과다부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 부실과세 사전예방에 주력‥책임행정 강화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금의 부실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과·징수관리 부문에 있어 '국세행정 실명제'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체납정리·불복업무 등 국세행정 전과정의 업무성과를 담당직원 실명으로 전산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업무감사나 불복심사 과정에서 과다부과 발견시 관리자·담당자에 대해 과소부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사건 가운데 주요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당초 부과부서에서 패소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전국 관서에 전파해 유사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부실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납세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이나 고시의 재·개정시에 행정예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법령·예규·판례 등을 종합한 '법령해석정보 DB'를 구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행정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