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소득공제 여부는 과표양성화 기여도가 결정"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이나 보험료의 경우 매달 카드로 납부하도록 해놓아도 이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상품권이나 신차 구입비도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같은 공제대상 금액 여부를 구별짓는 기준은 무엇일까.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 무조건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나 휴대폰 사용요금, 전기료나 전화료 등은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와는 관계가 없는 비용으로 신용카드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도 "신용카드 공제의 본래 취지는 카드 사용 권장을 통한 과표양성화에 있는 것이지 소비활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카드사들의 경우 이런 점을 간과한 채 마케팅 측면만 강조해 소비자들의 카드사용을 부추겨온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공제 제외대상금액은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시청료) ▲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연금·고용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공납금 등 교육비(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고속도로 카드구입액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해당금액 ▲현금서비스금액, 외국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 ▲국내법인, 개인사업자, 외국법인 국내지점이외자와 사용금액(해외 여행 중 사용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법인의 비용 해당하는 사용금액 ▲리스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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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폭 5%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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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이나 보험료의 경우 매달 카드로 납부하도록 해놓아도 이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상품권이나 신차 구입비도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 같은 공제대상 금액 여부를 구별짓는 기준은 무엇일까.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 무조건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나 휴대폰 사용요금, 전기료나 전화료 등은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와는 관계가 없는 비용으로 신용카드로 썼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도 "신용카드 공제의 본래 취지는 카드 사용 권장을 통한 과표양성화에 있는 것이지 소비활성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거 카드사들의 경우 이런 점을 간과한 채 마케팅 측면만 강조해 소비자들의 카드사용을 부추겨온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공제 제외대상금액은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시청료) ▲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연금·고용보험료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공납금 등 교육비(사설학원의 수강료는 공제 가능)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고속도로 카드구입액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해당금액 ▲현금서비스금액, 외국에서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 ▲국내법인, 개인사업자, 외국법인 국내지점이외자와 사용금액(해외 여행 중 사용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법인의 비용 해당하는 사용금액 ▲리스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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