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모기지론을 빌려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행복한 근로자들이 벌써부터 다가올 연말정산 시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폭이 넓어지고 소득공제대상도 확대돼, 올 한해동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당했던 소득세를 연말정산 때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돼 내 집 마련 기쁨과 함께 기쁨을 곱절로 느끼게 됐기 때문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관련해선 소득공제 금액을 1000만원까지 인정해 줘 공제금액이 크지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 인터넷 상담코너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상담이 연말정산과 관련해선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으며 어떤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울러 국세청 상담코너를 찾은 주요 상담내용을 요약 정리해 봤다.
■어떤 차입금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에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세대에서 세대주의 근로소득이 적을 땐, 근로소득이 많은 자녀에게 주택자금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세법은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등 요건을 엄격히 정해놓고 있다.
■지난해와 어떤 부분 달라졌나
지난해 연말정산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지난 연말 바뀐 세법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 대상을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로 정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득공제금액이 6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한도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공제대상 차입금을 지난해에는 ▲거치기간을 포함해 만기 10년 이상일 것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출기간 15년 이상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기간인 거치기간 3년 이하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 차입금(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으로 요건이 바뀌어졌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은 올 1월1일부터 차입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는 지난 4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14년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이지만, 그 당시에도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가 1000만원으로 늘게 됐다.
■제출증빙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최초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청을 할 때 읍 ·면·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건물등기부등본과 함께 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 [절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⑥-교육비공제 대폭확대-영유아 200만원·대학생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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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관련해선 소득공제 금액을 1000만원까지 인정해 줘 공제금액이 크지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 인터넷 상담코너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상담이 연말정산과 관련해선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으며 어떤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울러 국세청 상담코너를 찾은 주요 상담내용을 요약 정리해 봤다.
■어떤 차입금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에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세대에서 세대주의 근로소득이 적을 땐, 근로소득이 많은 자녀에게 주택자금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세법은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등 요건을 엄격히 정해놓고 있다.
■지난해와 어떤 부분 달라졌나
지난해 연말정산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지난 연말 바뀐 세법에 따라 올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 대상을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로 정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득공제금액이 6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한도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공제대상 차입금을 지난해에는 ▲거치기간을 포함해 만기 10년 이상일 것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올해부터는 ▲대출기간 15년 이상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는 기간인 거치기간 3년 이하 ▲기존 3월이내 차입한 주택저당 차입금(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포함)으로 요건이 바뀌어졌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대상은 올 1월1일부터 차입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치기간에 관한 개정사항 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는 지난 4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14년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의 공제한도는 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600만원이지만, 그 당시에도 차입금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는 공제한도가 1000만원으로 늘게 됐다.
■제출증빙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최초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신청을 할 때 읍 ·면·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건물등기부등본과 함께 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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