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내야하는 관련 증빙에 내년부터 위변조방지 등 보안장치가 마련된 인터넷 영수증도 추가된다. 투기지역내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 개편안과 관련된 분야별 문답자료 요약이다.
■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모든 영수증이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기관은 출력매수의 제한조치, 위변조방지조치, 출력문서 진위확인조치 등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보안장치가 마련돼 발급한 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터넷 영수증 발급시 자칫 위변조를 통한 부당공제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위변조에 따른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 위변조방지 솔루션을 구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확보토록 하고 상호검증용 데이터를 국세청에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청내역과 비교할 수 있는 사후보완장치를 마련했다.
■ 투기지역내 토지 수용시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8월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 50개 지역, 토지투기지역 40개 지역이다.
<>수용지역 기준시가 과세이유는?
-수용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이 보상가액이므로 투기소지가 없고 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분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투기지역내 수용되는 경우 모두 기준시가로 과세되는가?
-그렇지 않다 수용지역의 경우 개발사업 발표후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투기소지가 없는 예정지구 지정일 이전 취득한 토지만 대상이 된다.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내년 1월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발사업촉진을 위해 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 개편안과 관련된 분야별 문답자료 요약이다.
■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모든 영수증이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기관은 출력매수의 제한조치, 위변조방지조치, 출력문서 진위확인조치 등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보안장치가 마련돼 발급한 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터넷 영수증 발급시 자칫 위변조를 통한 부당공제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위변조에 따른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 위변조방지 솔루션을 구축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확보토록 하고 상호검증용 데이터를 국세청에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청내역과 비교할 수 있는 사후보완장치를 마련했다.
■ 투기지역내 토지 수용시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8월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 50개 지역, 토지투기지역 40개 지역이다.
<>수용지역 기준시가 과세이유는?
-수용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이 보상가액이므로 투기소지가 없고 본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분해야 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투기지역내 수용되는 경우 모두 기준시가로 과세되는가?
-그렇지 않다 수용지역의 경우 개발사업 발표후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투기소지가 없는 예정지구 지정일 이전 취득한 토지만 대상이 된다.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내년 1월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발사업촉진을 위해 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