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영권이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자녀 등에게 상속·증여할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15% 할증과세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제도는 오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 개편안과 관련된 분야별 문답자료 요약이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
-현재 총 39개 시설이 있으며 앞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철예열기, 직화식 건조기, 야간단열장치, 태양광 차단장치를 포함시킬 것이며 이들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내년부터 10%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한 이유는?
-고유가 시대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제조기업 물류 아웃소싱후 지급한 물류비 공제제도 신설
<>물류비 아웃소싱이란?
-제조업체가 원료를 구입해 이를 포장해 국내로 수송, 보관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포장해 소비자에게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업무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송, 보관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아웃소싱 물류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의 배경은?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조업체가 물류업무를 외부위탁하도록 해 협소한 물류업 시장 규모를 확대해 전문적인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사례를 들어달라
-올해 물류비가 100억원(자가물류비 50억, 위탁물류비 50억)발생한 제조업체가 내년 자가물류비 50억원 중 20억원을 외부 물류전문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총 70억원을 외부위탁)당초 위탁물류비 50억원+추가 위탁물류비 20억원에 2%의 공제율을 적용해 산출된 1억4000만원을 내야할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세제지원
<>현재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현황은?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 등 6개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지정돼 있고 125개 업체가 총 7억6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 지역내에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요건은?
-제조업, 물류업 영위 외투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제조업은 1000만불 이상 투자규모, 물류업은 500만불 이상 투자규모여야 한다.
<>기존에 입주해 있는 외투기업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존 입주 기업도 신규 증자 투자분에 대해서는 신규 입주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ASP이용비용 7%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
<>ASP이용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이유는?
-ASP방식의 경우 자금력 등 측면에서 ERP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임차방식으로 ERP를 도입해 정보화를 촉진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시 할증과세율 적용 제외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할증과세하는 이유는?
-현재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자산가치보다 높은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며 지분율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기업 경영권의 세대이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적정 과세하기 위해 일정가액을 가산해 평가해 왔다.
<>중소기업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적용제외한 이유는?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나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중기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다.
<>개정효과는?
-중소기업 주식 6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9억원 상당의 주식 6만주를 아들에게 증여시 현행 할증과세가 적용되면 2억4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할증과세 제외시 2억1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세법 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 세법 개편안과 관련된 분야별 문답자료 요약이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
-현재 총 39개 시설이 있으며 앞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철예열기, 직화식 건조기, 야간단열장치, 태양광 차단장치를 포함시킬 것이며 이들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내년부터 10%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한 이유는?
-고유가 시대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제조기업 물류 아웃소싱후 지급한 물류비 공제제도 신설
<>물류비 아웃소싱이란?
-제조업체가 원료를 구입해 이를 포장해 국내로 수송, 보관하거나 생산된 제품을 포장해 소비자에게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업무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송, 보관만을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업체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아웃소싱 물류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의 배경은?
-낙후된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조업체가 물류업무를 외부위탁하도록 해 협소한 물류업 시장 규모를 확대해 전문적인 물류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사례를 들어달라
-올해 물류비가 100억원(자가물류비 50억, 위탁물류비 50억)발생한 제조업체가 내년 자가물류비 50억원 중 20억원을 외부 물류전문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총 70억원을 외부위탁)당초 위탁물류비 50억원+추가 위탁물류비 20억원에 2%의 공제율을 적용해 산출된 1억4000만원을 내야할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세제지원
<>현재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현황은?
-천안, 광주, 영암, 구미, 청원, 사천 등 6개 지역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지정돼 있고 125개 업체가 총 7억6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 지역내에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요건은?
-제조업, 물류업 영위 외투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제조업은 1000만불 이상 투자규모, 물류업은 500만불 이상 투자규모여야 한다.
<>기존에 입주해 있는 외투기업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존 입주 기업도 신규 증자 투자분에 대해서는 신규 입주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ASP이용비용 7%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
<>ASP이용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이유는?
-ASP방식의 경우 자금력 등 측면에서 ERP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임차방식으로 ERP를 도입해 정보화를 촉진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시 할증과세율 적용 제외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할증과세하는 이유는?
-현재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자산가치보다 높은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며 지분율이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기업 경영권의 세대이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적정 과세하기 위해 일정가액을 가산해 평가해 왔다.
<>중소기업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적용제외한 이유는?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은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나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중기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것이다.
<>개정효과는?
-중소기업 주식 6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9억원 상당의 주식 6만주를 아들에게 증여시 현행 할증과세가 적용되면 2억4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할증과세 제외시 2억10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