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實價과세‥취득·등록세 증가분 감면
대기업 최저한세율 13%로 인하
근로자 표준소득공제액 100만원으로 상향
에어컨과 프로젝션 TV, 골프용품 등 24개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들에 대한 특소세가 전면 폐지되고 소득세율이 1% 인하된다. 다만 승용차와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등의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내년부터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증여세' 가 과세된다. 다만 정당이 받은 적법한 정치자금은 현행처럼 비과세되고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추징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고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3%로 인하된다. 다만 과표기준 1000억원이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하고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오는 06년 법인세 납부시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 한해 공공사업용으로 강제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소득공제액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낮아지고 근로자가 자비를 들여 직업훈련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 과세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으로 주택 등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늘어나는 취득·등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 취득자의 현행 기준보다 늘어난 취득·등록세는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2004년 세법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당이 받은 적법한 정치자금은 증여세가 현행처럼 비과세되지만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과세로 전환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추징된 경우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해 과세치 않고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표 1억이상·이하기업에 각각 2%씩 인하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적용키로 했다. 다만 1000억원을 밑도는 분에 대해서만 13%를 적용하고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적용하키로 했다.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 도입무산에 따른 대체입법안으로 모(母)회사가 자(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지식기반의 인적회사가 '파트너'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외항선박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박톤세제' 도 도입된다. 현재는 외항선박운항소득에 법인세율(13, 25%)을 곱해 법인세를 산정 했지만 앞으로 선박톤세제 과세체계를 선택한 해운사에 대해서는 외항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톤당이익(3원∼12원)을 곱한 수치에 세율을 곱해 법인세가 산정·부과된다.
ERP(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회사의 모든 거래내역, 재고관리의 전산처리로 매출액이 양성화됨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2년간 감면해 주고(첫해 100%, 다음해 50%) ERP설치 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대상시설도 현재보다 20개를 추가해 39개로 늘리고 공제율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종합물류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업이 종합물류업체에 운송·보관 등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외주비에 대해 2%의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이 없어도 공제되는 '표준공제액' 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앞으로 시행될 퇴직연금제에 대한 과세상 우대제도가 신설돼 ▲연금불입시 월급중 연금불입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금수령시 5%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된다. 다만 이 제도는 퇴직연금제를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에 맞춰 추진된다.
또한 근로자가 자비를 들여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비용 전액을 액수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한다.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돼 1주택 소유 노령자 등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후 자녀와 합가해 2주택이 되도 자녀들과 분리해서 담보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주택대상 거주요건(2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로 취득·등록세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자들이 제도 시행전과 비교해 늘어나는 취득·등록세액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도 중개업 수수료 수입 증가액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에 한해 부동산이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협의매수 포함)될 경우 수용되는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하고 오는 0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키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역내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다.
아울러 재경부는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의 부당환급 방지를 위해 일정기준에 맞는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기부금·의료비·교육비 등 소득세 특별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 관련 증빙을 제출할 경우 위변조방지장치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인터넷 영수증도 증빙서류로 인정키로 했다. 사업자가 단순오류로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10%로 인하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2004세제개편안①]서민·중산층 세금경감 분야-근로자 '표준공제액'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2004세제개편안②]SOC 확충, 지역균형발전 지원 분야-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0%로 상향조정
*[2004세제개편안③] 기업과세제도 개선 분야-과표 1000억원 이하 기업 최저한세율 13% 적용
*[2004 세제개편안④] 세입기반 확충, 세원 투명성 제고 분야-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 증여세 과세
*[2004 세제개편안⑤] 납세편의 등 제도 개선 분야-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기준시가로 과세
*[2004년 세법 개정안] 주목되는 세제-기업 기술유출방지 설비투자시 3% 세액공제
*[초점]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내년부터 과표 3000억원 대기업 세부담 20억원 감소
*[해설] 2004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기업·근로자 세부담 완화…투자·소비 살리기가 초점
*[Q&A] 2004년 세법개편안-① 근로자 등 세금경감 분야
*[Q&A] 2004년 세법 개편안-② 경제활력회복지원 분야
*[Q&A] 2004년 세법 개편안-③ 기업과세제도 개선 분야
*[Q&A]2004년 세법개편안-④세입기반 확충, 세원투명성 제고 분야
*[Q&A]2004년 세법개편안-⑤납세편의 등 제도개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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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표준소득공제액 100만원으로 상향
에어컨과 프로젝션 TV, 골프용품 등 24개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들에 대한 특소세가 전면 폐지되고 소득세율이 1% 인하된다. 다만 승용차와 유류,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슬롯머신 등의 특소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내년부터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증여세' 가 과세된다. 다만 정당이 받은 적법한 정치자금은 현행처럼 비과세되고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추징되는 경우 과세되지 않고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3%로 인하된다. 다만 과표기준 1000억원이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하고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오는 06년 법인세 납부시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 한해 공공사업용으로 강제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소득공제액도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낮아지고 근로자가 자비를 들여 직업훈련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 과세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으로 주택 등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로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늘어나는 취득·등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 취득자의 현행 기준보다 늘어난 취득·등록세는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2004년 세법개편안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세발심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당이 받은 적법한 정치자금은 증여세가 현행처럼 비과세되지만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은 과세로 전환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불법정치자금으로 판정돼 몰수·추징된 경우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해 과세치 않고 이미 과세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표 1억이상·이하기업에 각각 2%씩 인하됨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적용키로 했다. 다만 1000억원을 밑도는 분에 대해서만 13%를 적용하고 1000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적용하키로 했다.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 도입무산에 따른 대체입법안으로 모(母)회사가 자(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지식기반의 인적회사가 '파트너'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외항선박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톤수를 기준으로 하는 '선박톤세제' 도 도입된다. 현재는 외항선박운항소득에 법인세율(13, 25%)을 곱해 법인세를 산정 했지만 앞으로 선박톤세제 과세체계를 선택한 해운사에 대해서는 외항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톤당이익(3원∼12원)을 곱한 수치에 세율을 곱해 법인세가 산정·부과된다.
ERP(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회사의 모든 거래내역, 재고관리의 전산처리로 매출액이 양성화됨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은 2년간 감면해 주고(첫해 100%, 다음해 50%) ERP설치 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 대상시설도 현재보다 20개를 추가해 39개로 늘리고 공제율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종합물류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기업이 종합물류업체에 운송·보관 등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외주비에 대해 2%의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이 없어도 공제되는 '표준공제액' 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앞으로 시행될 퇴직연금제에 대한 과세상 우대제도가 신설돼 ▲연금불입시 월급중 연금불입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금수령시 5%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총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된다. 다만 이 제도는 퇴직연금제를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에 맞춰 추진된다.
또한 근로자가 자비를 들여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비용 전액을 액수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한다.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돼 1주택 소유 노령자 등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후 자녀와 합가해 2주택이 되도 자녀들과 분리해서 담보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한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주택대상 거주요건(2년)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시행예정인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른 실거래가 과세로 취득·등록세 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자들이 제도 시행전과 비교해 늘어나는 취득·등록세액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도 중개업 수수료 수입 증가액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에 한해 부동산이 공익사업 용지로 수용(협의매수 포함)될 경우 수용되는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하고 오는 06년 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키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역내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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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2004년 세법개편안-⑤납세편의 등 제도개선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