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미 인상된 수준에서 크게 늘지는 않을 것" 전망
국세청이 28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540여만가구의 기준시가를 평균 6.7% 상향조정함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 인상폭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종전 지방세시가표준 적용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으로 방침을 바꿔놔,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 인상은 곧바로 오는 7월 부과될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 T/F 김기태 국장은 28일 "재산세 과세기준은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 크기 순으로 15∼20개의 구간을 나눠 정하게 된다"며 "인상되더라도 같은 기준시가 구간에 속할 수 있어, 재산세 인상폭은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례로 정해진 재산세 과세기준에서 기준시가 구간이 1억원과 1억2천만원이 같은 구간이라면 1억원에서 10%가 오른 1억1천만원으로 기준시가가 인상돼 고시됐더라도, 구간 안에서의 상승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률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김국장의 설명.
지난 연말 재산세 과세기준을 지방세시가표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미 많게는 440%까지 인상되는 등 재산세의 대폭 인상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분위기는 이미 재산세 부담을 큰 폭으로 늘려 놨는데 이번에 재산세 인상폭까지 또 반영하면 재산세 관련 조세저항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최대한의 가감산율을 적용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에서 서울지역은 지난해 4월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에 비해 평균 8.8%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대비 평균상승률은 종로구가 18.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성동구 17%, 중구 15.2%, 성북구 14% 순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그러나 대표적 투기지역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강남 3구의 경우는 강남구가 12.6%의 평균상승률을 보였지만, 서초구가 2.7%, 송파구가 4.9%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 서울시 구별 기준시가 평균상승률
국세청이 28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540여만가구의 기준시가를 평균 6.7% 상향조정함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 인상폭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종전 지방세시가표준 적용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으로 방침을 바꿔놔,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 인상은 곧바로 오는 7월 부과될 재산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 T/F 김기태 국장은 28일 "재산세 과세기준은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 크기 순으로 15∼20개의 구간을 나눠 정하게 된다"며 "인상되더라도 같은 기준시가 구간에 속할 수 있어, 재산세 인상폭은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례로 정해진 재산세 과세기준에서 기준시가 구간이 1억원과 1억2천만원이 같은 구간이라면 1억원에서 10%가 오른 1억1천만원으로 기준시가가 인상돼 고시됐더라도, 구간 안에서의 상승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률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김국장의 설명.
지난 연말 재산세 과세기준을 지방세시가표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국세청 기준시가 인상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미 많게는 440%까지 인상되는 등 재산세의 대폭 인상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분위기는 이미 재산세 부담을 큰 폭으로 늘려 놨는데 이번에 재산세 인상폭까지 또 반영하면 재산세 관련 조세저항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최대한의 가감산율을 적용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국세청의 기준시가 고시에서 서울지역은 지난해 4월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에 비해 평균 8.8%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대비 평균상승률은 종로구가 18.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성동구 17%, 중구 15.2%, 성북구 14% 순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그러나 대표적 투기지역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강남 3구의 경우는 강남구가 12.6%의 평균상승률을 보였지만, 서초구가 2.7%, 송파구가 4.9%의 낮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 서울시 구별 기준시가 평균상승률
(직전고시대비) (단위 : %)
|
서 울 시 구 별 |
평균상승률 |
|
|
2003.4.30 |
2004.4.30 |
|
|
서 울 |
19.5 |
8.8 |
|
강 남 구 |
26.1 |
12.6 |
|
강 동 구 |
15.6 |
10.0 |
|
강 북 구 |
24.7 |
1.1 |
|
강 서 구 |
21.5 |
1.4 |
|
관 악 구 |
15.5 |
9.9 |
|
광 진 구 |
35.2 |
4.6 |
|
구 로 구 |
17.2 |
8.0 |
|
금 천 구 |
14.5 |
5.9 |
|
노 원 구 |
18.9 |
10.9 |
|
도 봉 구 |
8.9 |
7.7 |
|
동 대 문 구 |
20.7 |
8.1 |
|
동 작 구 |
13.6 |
7.4 |
|
마 포 구 |
7.5 |
7.8 |
|
서 대 문 구 |
9.6 |
11.5 |
|
서 초 구 |
27.8 |
2.7 |
|
성 동 구 |
13.8 |
17.0 |
|
성 북 구 |
9.8 |
14.0 |
|
송 파 구 |
32.4 |
4.9 |
|
양 천 구 |
12.3 |
9.7 |
|
영 등 포 구 |
15.9 |
12.3 |
|
용 산 구 |
18.8 |
10.8 |
|
은 평 구 |
7.2 |
6.4 |
|
종 로 구 |
4.4 |
18.3 |
|
중 구 |
8.7 |
15.2 |
|
중 랑 구 |
18.9 |
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