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법인세신고]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14가지

1. 법인세 전자신고 실시

2004년부터 법인세 전자신고가 전면 실시되므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조정

종전에 5년 이내의 기간중에 균등상각하던 창업비는 단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연구개발비의 경우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균등상각하도록 하였으나, 개발비에 한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할 수 있도록 했다.

3. 지출증빙시류의 범위 확대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미납부 가산세율 등 인하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미납부 가산세율 등을 인하했다.

5.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종전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한정하였으나, 상장법인 등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도 포함되도록 했다.

6. 실권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보완

법인의 증아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일반적인 자산의 고가매입과 같이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7.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완화

합병후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공제가능한 승계결손금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했다.

8.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9.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추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연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 시설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에 새로이 추가했다.

10. 수도권의 범위 통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 법인본사 지방이전시 본사양도차익 과세특례(조특법§61),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3),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4)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배제(조특법§130) 규정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던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통일했다.

11.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도입

2003.7.1부터 2004.6.30 기간 중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2.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2003.7.1부터 2004.6.30까지 투자분(2003.7.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7.1 이후 투자를 개시하고 2003.7.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분에 대하여도 적용)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한다.

2004.1.1 이전에 종전의 공제율(1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거나, 조특법 제144조의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다.

13.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2003.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소득세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을 의무적으로 법인(정비사업조합)으로 등기하여야 함에 따라 법적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의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2003.6.30 이전 설립된 재건축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가능(법인·개인 선택 가능)

-2003.7.1 이후 설리뵌 정비사업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 포함)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 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 적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은 제외)

14. 『전산조직운용명세서』서식 개정

국세기본법 제85조의 제3항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으로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내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개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는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용이하고 납세자가 작성하기 쉽도록 기재항목을 대폭 개선했다.

☞개정된 서식은 2003.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국세청장 고시 개정(제2003-34호,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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