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5일: 의원입법으로 상정됐던 '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당초에는 재경부 입법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조세일보의 특종보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10월 22일: 입안을 추진하던 재경부 세제실은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조율을 시도했으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3개 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국 성안을 하지 못하고 입법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출신 김정부 의원 등 재경위 소속의원들이 소위 '총대'를 메고 만들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돼 빛을 보게 되었다.
○‥10월 28일: 재경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3명의 세무사출신 선량들의 힘을 업고 소위와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개정안을 검토한 재경위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연간 700명 이상의 세무사가 배출되고 있고 자격증 소지자가 1만6000명에 이르고 있어 자동자격 부여제도의 존립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본격적인 재경위 논의에 앞서 안팎으로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11월 10일: 그러나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소위 소속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별다른 논란도 없이 나오연, 김정부 의원 등 개정안 발의의 주축 멤버들만의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 석연치 않은 구석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해관계 상대방인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법사위. 지난 99년 변호사들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하던 세무사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의문시 되었다.
그러나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법사위는 자구만 수정하는 기관으로 법안의 주요 골격은 고칠 수 없다는 원론을 믿고 순탄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세무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기 전부터 직접 법사위원들을 일대일로 만나고 다니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11월 19일 이후: 정구정 회장은 당시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의 본래 목적이 회계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명칭 사용을 금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해 왔다.
○‥12월 11일: 이러한 정 회장의 설명을 듣고 명칭사용만 금지시키자는 뜻으로 이해했던 법사위 의원들은 개정안에 자동자격 폐지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회계사와 변호사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빼앗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위에서 의원들은 정 회장에게 "개정안의 목적이 자동자격 폐지에 있느냐, 명칭사용 금지에 있느냐"며 확실한 의사를 밝힐 것을 주문했고, 정 회장은 "명칭만 각자 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당시 논란이 일었던 것 처럼 법사위에서는 자격은 주되 명칭만 못쓰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을 다시 만들라는 지시가 전문위원에게 내려졌던 것.
○‥12월 19일: 이에 따라 당시 세무사회는 이처럼 법사위에서 여건이 어렵게 되자 본회에서 수정안을 통해 막판 뒤집기를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법사위 의원들의 주문을 받아들였지만 본회의 수정안 상정이 좌절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이한 형태의 개정안을 세무사회가 수용한 꼴이 돼 버렸다.
지금에 와서 세무사회가 당초 우리의 목적은 '명칭사용금지'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괘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많은 세무사들은 물론 당시 집행부도 속내는 법사위에 제출되었던 법안처럼 자동자격의 완전한 폐지에 있었다.
결국 세무사회는 자동자격 폐지가 무산되자 '명칭사용금지'라도 얻지 않았으냐고 홍보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10월 22일: 입안을 추진하던 재경부 세제실은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조율을 시도했으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3개 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국 성안을 하지 못하고 입법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출신 김정부 의원 등 재경위 소속의원들이 소위 '총대'를 메고 만들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돼 빛을 보게 되었다.
○‥10월 28일: 재경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3명의 세무사출신 선량들의 힘을 업고 소위와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개정안을 검토한 재경위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연간 700명 이상의 세무사가 배출되고 있고 자격증 소지자가 1만6000명에 이르고 있어 자동자격 부여제도의 존립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본격적인 재경위 논의에 앞서 안팎으로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11월 10일: 그러나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소위 소속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별다른 논란도 없이 나오연, 김정부 의원 등 개정안 발의의 주축 멤버들만의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 석연치 않은 구석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해관계 상대방인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법사위. 지난 99년 변호사들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하던 세무사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국회 법사위 문턱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의문시 되었다.
그러나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법사위는 자구만 수정하는 기관으로 법안의 주요 골격은 고칠 수 없다는 원론을 믿고 순탄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세무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기 전부터 직접 법사위원들을 일대일로 만나고 다니며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11월 19일 이후: 정구정 회장은 당시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의 본래 목적이 회계사,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 명칭 사용을 금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해 왔다.
○‥12월 11일: 이러한 정 회장의 설명을 듣고 명칭사용만 금지시키자는 뜻으로 이해했던 법사위 의원들은 개정안에 자동자격 폐지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회계사와 변호사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빼앗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위에서 의원들은 정 회장에게 "개정안의 목적이 자동자격 폐지에 있느냐, 명칭사용 금지에 있느냐"며 확실한 의사를 밝힐 것을 주문했고, 정 회장은 "명칭만 각자 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당시 논란이 일었던 것 처럼 법사위에서는 자격은 주되 명칭만 못쓰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을 다시 만들라는 지시가 전문위원에게 내려졌던 것.
○‥12월 19일: 이에 따라 당시 세무사회는 이처럼 법사위에서 여건이 어렵게 되자 본회에서 수정안을 통해 막판 뒤집기를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법사위 의원들의 주문을 받아들였지만 본회의 수정안 상정이 좌절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이한 형태의 개정안을 세무사회가 수용한 꼴이 돼 버렸다.
지금에 와서 세무사회가 당초 우리의 목적은 '명칭사용금지'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괘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많은 세무사들은 물론 당시 집행부도 속내는 법사위에 제출되었던 법안처럼 자동자격의 완전한 폐지에 있었다.
결국 세무사회는 자동자격 폐지가 무산되자 '명칭사용금지'라도 얻지 않았으냐고 홍보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