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관리 취약·조사기능 약화
엄격한 출장통제 완화 등 재수술 필요
국세청은 지난 1999년 9월 국세청 조직을 부가세 법인세 등 세목별조직에서 세원별로 기능을 세분화 하는 기능별조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1일로 딱 만3년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개편은 완전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성공했다와 그렇지 않다'로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하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납세서비스기능이 많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세무부조리가 대폭 감소했다며 합격점을 주고 있는 반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세원관리기능이 취약해지고 조사기능 또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 세무공무원·납세자 간의 유착비리 개선
국세청의 기능별조직 개편 목적의 핵심이 부조리 근절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직개편은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세목별조직하에서 지역담당제에 의한 세원관리 명목하에 발생돼 왔던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유착비리는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구조적 취약점 중의 하나로 꼽혀올 만큼 폐해가 심각했다.
밀착세원관리에 따른 유착비리는 납세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납세의식의 약화와 불성실납세를 부추키는 결과마저 초래, 세무행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세청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별조직 전환과 함께 지역담당제를 폐지, 조사과의 조사·확인업무와 징세과의 체납세액정리업무 외에는 납세자 개별접촉 업무를 모두 폐지시켰다.
납세자 개별접촉 업무 폐지는 세무부조리감소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지난 2001년 3월 시행된 행정품질평가지표측정 및 평가에서도 국세행정품질의 청렴도 지수에 대해 세무서접촉 경험이 없는 국민의 경우 47점으로 평가한데 반해 최근 세무서를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국민은 79점으로 높게 평가하는 등 세무부조리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원관리 취약, 세무조사 기능 약화
이와 달리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지역담당제폐지에 따른 세원관리 취약, 세무조사 기능 약화 등을 호소하며 행정집행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과 직원들은 출장이 통제돼 위장휴·폐업파악, 누락세원발굴 등 세원관리의 주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 세무서의 세원관리과 某계장은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세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출장이 통제돼 있다보니 동향파악은 물론이고 세적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부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개편 이후 들어온 신입 직원들의 경우 전산분석에 의한 세원관리에만 치중하고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경향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기능 역시 과거보다 취약해졌다는 것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중론이다. 지역담당제폐지와 세원관리과 직원의 출장통제로 세원관리과, 징세과 등 타 부서의 잔업처리가 조사과에 대거 넘어오고 있어 본래 기능인 순수 조사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예전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일선 세무서의 직원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이같은 현상이 세원관리과와 조사관리과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돼 내부업무의 효율성 마저 떨어뜨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 조사과에 설치돼 있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도 세원정보수집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세원관리과 등의 직원으로부터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파악한 세원정보, 탈세자료 등을 제보형태로 제출받고 있지만 출장통제로 인한 관내 현황파악미흡, 세원정보파악에 대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엄격한 출장통제 완화 등 재수술 필요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기능별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출장통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밀착세원관리에 의해 야기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유착비리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기능별조직개편 및 지역담당제 폐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이제는 출장통제를 완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다만 과거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감찰활동도 강화해 납세자와의 유착소지를 제거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서울의 한 세무서장은 "현재 조사과에서 일임하고 있는 재산세과세자료 등의 과세자료 처리업무에 대해 기준을 정해 단순확인으로 처리되는 자료는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주요자료만을 조사과에서 처리토록 하는 등 세원관리과의 의뢰업무를 대폭 축소해 조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무공무원을 기능별, 전문분야별로 인사관리하는 소위 전문보직제를 하루속히 도입해 내부 구성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직 수를 최소화해 업무의 중요도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업무분담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원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확대해 조사과 뿐만 아니라 세원관리과에도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 관내 세원파악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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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999년 9월 국세청 조직을 부가세 법인세 등 세목별조직에서 세원별로 기능을 세분화 하는 기능별조직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1일로 딱 만3년 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개편은 완전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성공했다와 그렇지 않다'로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하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납세서비스기능이 많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세무부조리가 대폭 감소했다며 합격점을 주고 있는 반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세원관리기능이 취약해지고 조사기능 또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 세무공무원·납세자 간의 유착비리 개선
국세청의 기능별조직 개편 목적의 핵심이 부조리 근절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직개편은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세목별조직하에서 지역담당제에 의한 세원관리 명목하에 발생돼 왔던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유착비리는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구조적 취약점 중의 하나로 꼽혀올 만큼 폐해가 심각했다.
밀착세원관리에 따른 유착비리는 납세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납세의식의 약화와 불성실납세를 부추키는 결과마저 초래, 세무행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세청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별조직 전환과 함께 지역담당제를 폐지, 조사과의 조사·확인업무와 징세과의 체납세액정리업무 외에는 납세자 개별접촉 업무를 모두 폐지시켰다.
납세자 개별접촉 업무 폐지는 세무부조리감소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지난 2001년 3월 시행된 행정품질평가지표측정 및 평가에서도 국세행정품질의 청렴도 지수에 대해 세무서접촉 경험이 없는 국민의 경우 47점으로 평가한데 반해 최근 세무서를 접촉해 본 경험이 있는 국민은 79점으로 높게 평가하는 등 세무부조리가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원관리 취약, 세무조사 기능 약화
이와 달리 일선 세무공무원들은 지역담당제폐지에 따른 세원관리 취약, 세무조사 기능 약화 등을 호소하며 행정집행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과 직원들은 출장이 통제돼 위장휴·폐업파악, 누락세원발굴 등 세원관리의 주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 세무서의 세원관리과 某계장은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세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출장이 통제돼 있다보니 동향파악은 물론이고 세적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부분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개편 이후 들어온 신입 직원들의 경우 전산분석에 의한 세원관리에만 치중하고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경향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조사기능 역시 과거보다 취약해졌다는 것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중론이다. 지역담당제폐지와 세원관리과 직원의 출장통제로 세원관리과, 징세과 등 타 부서의 잔업처리가 조사과에 대거 넘어오고 있어 본래 기능인 순수 조사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예전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일선 세무서의 직원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이같은 현상이 세원관리과와 조사관리과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돼 내부업무의 효율성 마저 떨어뜨리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 조사과에 설치돼 있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도 세원정보수집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세원관리과 등의 직원으로부터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파악한 세원정보, 탈세자료 등을 제보형태로 제출받고 있지만 출장통제로 인한 관내 현황파악미흡, 세원정보파악에 대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엄격한 출장통제 완화 등 재수술 필요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기능별조직개편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출장통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밀착세원관리에 의해 야기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유착비리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기능별조직개편 및 지역담당제 폐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이제는 출장통제를 완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다만 과거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감찰활동도 강화해 납세자와의 유착소지를 제거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서울의 한 세무서장은 "현재 조사과에서 일임하고 있는 재산세과세자료 등의 과세자료 처리업무에 대해 기준을 정해 단순확인으로 처리되는 자료는 세원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주요자료만을 조사과에서 처리토록 하는 등 세원관리과의 의뢰업무를 대폭 축소해 조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무공무원을 기능별, 전문분야별로 인사관리하는 소위 전문보직제를 하루속히 도입해 내부 구성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직 수를 최소화해 업무의 중요도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업무분담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원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확대해 조사과 뿐만 아니라 세원관리과에도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 관내 세원파악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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