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현행 시·군·구의 장 외에 근무처변경신고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행 법무부령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출국금지대상자 및 출국정지대상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해 보관할 수 있는 여권에는 현행 출국금지자의 여권 및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수첩외에 강제퇴거대상자의 여권 및 선원수첩이 추가된다.
국내에 불법취업 시키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같은 초청·알선행위를 한 외국인도 강제퇴거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유흥업소의 접대부나 골프장 보조원으로 일하게 하는 등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근무장소만 제공하는 행위를 외국인 불법고용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등록외국인의 변경신고 의무사항 중 "근무처의 명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고용주의 신고의무사항으로 규정토록 했으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외에 시·군·구의 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보호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그 외국인의 법정대리인등이 없어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보호외국인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보호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난민인정신청기간을 현행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60일이내"에서 "1년이내"로 연장하고, 통고처분시 범칙금납부기간을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현행 "7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연장했다.
한편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 특례의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는 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용절차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현행 법무부령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외국인 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출국금지대상자 및 출국정지대상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해 보관할 수 있는 여권에는 현행 출국금지자의 여권 및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수첩외에 강제퇴거대상자의 여권 및 선원수첩이 추가된다.
국내에 불법취업 시키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같은 초청·알선행위를 한 외국인도 강제퇴거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유흥업소의 접대부나 골프장 보조원으로 일하게 하는 등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근무장소만 제공하는 행위를 외국인 불법고용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등록외국인의 변경신고 의무사항 중 "근무처의 명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고용주의 신고의무사항으로 규정토록 했으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외에 시·군·구의 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보호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국내에 그 외국인의 법정대리인등이 없어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보호외국인 본인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보호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난민인정신청기간을 현행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부터 "60일이내"에서 "1년이내"로 연장하고, 통고처분시 범칙금납부기간을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현행 "7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연장했다.
한편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 특례의 법률적 근거를 규정하는 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구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용절차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