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세 고지서 14만장 재출력, 비용 928만원 발생
양부남 의원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 재발 방지해야“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지자체가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고지서를 14만장가량 재출력해 소요된 비용이 9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119장이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약 930만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그 이전에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재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7월 16일 부과 고지됐는데, 미리 일 처리를 위해 7월 7일 2시 이전에 미리 고지서 출력을 한 지자체들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고지서를 재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비용까지 소모된 것이다.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오류로 인해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과 비용 내역(각 지자체 제공).
가장 많은 고지서를 재출력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5만1320장)와 중구(3만1789장), 경남 합천군(2만7756장) 등이다. 재출력 비용도 동일하게 부산 동구 313만7330원, 중구 278만1430원, 경남 합천군 150만7000원으로 순으로 많았다.
양부남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으로 재출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시스템 점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