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다"
"기각 사유는 유사한 내용 영장 중복 청구돼 수사조율 조치"
"오동운 처장,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 없어...거짓 호도 말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2024.12.26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공수처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