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국세청(IRS) 건물 <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연방정부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국세청(IRS) 직원 6천7백 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IRS의 한 고위 임원이 이날 직원들에게 해고 방침을 통보하며 눈물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전체 인력의 6%가 줄어들 예정이며, 해고 대상에는 미국 전역의 세무 감사관, 고객 서비스 직원, 세금 분쟁 심사 전문 직원, IT 직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해고는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확대된 인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부유층 납세자에 대한 세금 집행 강화를 목표로 IRS 인력을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린 바 있다.
공화당은 이러한 인력 확충이 일반 납세자에 대한 세금 감사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해 왔지만, 독립적 예산 분석가들은 IRS 인력 증원이 정부 수입을 늘리고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립 해크니 피츠버그대 조세법 교수이자 전직 IRS 변호사는 "이번 해고 조치는 IRS가 부유층을 겨냥한 세무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엄청난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세금 신고 기간 중 이루어지면서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방 정부의 세금 신고 기간은 지난달 27일 시작됐으며, IRS는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1억 4천만 건 이상의 세금 신고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서(DOGE)'를 신설해 대규모 연방정부 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방 예산 6조 7천억 달러 중 최소 1조 달러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DOGE는 연방 공무원 해고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지난주 약 7만 5천 명이 퇴직 유도를 위한 보상 패키지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DOGE는 또한, 외국 원조 및 다양성 교육 등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정책과 관련된 약 8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취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