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플랫폼' 환급 집중 점검.. 가산세 최대 40%

국세청이 소득세 환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최근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잘못된 환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는 2022년 37만 3000건에서 2023년 58만 700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 3000건을 기록했다. 환급액 또한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 7090억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세무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당·과다 환급 문제가 자연스레 불거졌다.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환급을 해준 사례가 꽤 있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환급된 소득세 가운데 부당 환급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당환급이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복공제 등의 초과환급이 발생하면 회수는 물론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면제될 수도 있다"며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경정청구 건은 실제 조사 후 경과를 봐야, 그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통상 일반 과소신고 등이라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고의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정청구 건수가 폭증하면서 국세청은 서버 관리 문제로도 골머리를 않고 있다.

작년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의 과장광고로 인해 올 상반기 기한 후 환급신고가 전년보다 2~3배 늘었다"면서 "그로 인해 전체 전산이 다운됐는데, 결국 (누군가)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서 국가 전산자원을 대폭 잡아먹고 있는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민간 세무플랫폼 대응 차원에서 다음달 중으로 '보다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강민수 청장은 지난 달 10일 세무사회를 찾아 "세무플랫폼보다 더 편리하고, 더 정확하면서 수수료가 한 푼도 없는 세무서비스를 국세청이 상반기 내로 출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