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재부 전체회의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 반도체 사진(로이터 제공).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인상하고, 공제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상향된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공제율이 올라가는 것. 세액공제 일몰 기한은 기존보다 7년 연장한 2031년 말까지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제조공장, 장비·설비 투자 등이다. R&D 세액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다.
현재 반도체는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바이오·의약품 등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더불어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R&D 공제를 5년 연장하는 방안도 통과했다. 해당 안도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도 기존보다 5년 연장돼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 공제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가 적용된다.
이번 기재부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여야 모두 법안 개정의 필요성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감액 이슈 등의 충돌로 무산됐던 'K칩스법'이 이번에는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