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 둘러싼 여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
“전례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커진 만큼 통화정책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
“최 권한대행, 정치보단 경제 고려해 결정…韓 경제 시스템, 정치와 독립적 작동할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될 것”
“가계부채 미루고 경기 부양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지만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 줄이려고 미래 위험 외면했던 과거 잘못 반복할 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할 것부터 차분하게 실천하면 우리 경제 다시 한번 도약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여야(與野)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며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을사년(乙巳年)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미국 경제의 호황 지속으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상황은 더 엄중하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안정되었지만,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불안 요소로 발전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라며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외여건과 중첩되어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전례없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넘어 국정 컨트롤타워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로까지 확대되었다"라며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총재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좀 미루고 경기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 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를 고려하여 비부동산 가계부채 및 비수도권 부동산 대출에 대한 미시적 조정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하지만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자병법의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Never waste the opportunity offered by a good crisis)'라는 서양 격언은 모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할 것부터 차분하게 실천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