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권성동 "탄핵 정족수, 대통령 기준 적용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권한대행 탄핵은 없다고 했다가 다시 24일에는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가 바로 당일 탄핵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론을 바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제멋대로 행보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억지 해석에서도 볼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도입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우기는 중이다"라며 "그러나 이는 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2/3인 이유가 무엇이냐.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이 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재판소법 주석에서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언이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 권한대행은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국정 초토화 작전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