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체납자 2634명, '채무조정'으로 의무상환액 면제

국세청,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자금체납자에 채무조정제도 적극 안내
 
채무조정 신청 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추심 절차 즉시 중단

#. A씨는 대학교 재학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800만원을 받았다. 졸업 후 2016년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대로 학자금대출을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대출에 이어 학자금대출마저 연체되었다. 어떻게든 상환해 보려고 틈나는 대로 대리운전, 현장 일용직 일도 해보았으나 도저히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올해 6월 국세청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되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추심걱정 없이 분할 상환할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을 감면받아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학자금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고자 통합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해 지난 3년간 학자금 체납자 2634명이 65억원 의무상환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전했다. 아울러 체납자가 신용회복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상환 독촉을 즉시 중단하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의무상환을 면제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자 중에는 3개월 미만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규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3개월 이상 체납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만들어 본인이 쉽게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이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