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 대비 증시안정펀드 언제든 투입"
"상법 개정은 경영권 위협 사례 발생할 수도"
"주주 보호를 위해 합병·분할제도 개선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 캡처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코로나 때 등 증시가 많이 위축됐을 때 쓰던 정책 수단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증시안정펀드 투입 시기에 대해선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증시안정펀드는 금융지주사와 금융회사 등이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로 주가 폭락 때 주식을 사들여 시장을 안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020년과 2022년에 각각 10조원가량으로 조성됐지만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니 단기적으론 (미국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다른 나라는 부진한 현상이 갈 수 있겠다"며 "기본적으로 약한 부분이었던 수요 기반과 기업의 지배구조 불투명 등의 체질 개선 노력을 계속 해나가면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업 주가에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382조3항'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상법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법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사가 지금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돼 있는데 주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상법이 개정되고 주주의 충실 의무를 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외국의 투기 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면 기업들 가치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낸 이유는 결국 기업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나 일반주주 보호를 소홀히 했던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 것 같다"며 "지배구조 문제가 주로 합병, 분할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 판단해 여기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