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보다 상당히 높은 형량 예상"
이동학 "TV 생중계 하자. 법관들 굉장히 부담…1심밖에 안 되는데"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정 대변인은 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일단 우리 당은 지난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존중한다"라며 "그런데 25일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의 혐의 정도가 훨씬 더 위중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 미칠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아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거다"라며 "그 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는데 최소한의 법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 위반 행위가 훨씬 더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치적인 상황에 민감했기 때문에 애초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도 형량이 굉장히 낮을 거야라는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법부가 그걸 깨고 있다"라며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니까 "3년 구형했기 때문에 일부 법조인들은 징역 2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구형량의 절반인 최소 1년 6개월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2심에서 유죄 나올 수 있고 거꾸로 1심에서 유죄 나와도 2심에서 무죄 나올 수 있다고 본다"라며 "집권여당에서 뭔가 법원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듯한 TV로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법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1심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생중계. 무슨 대법 판례를 딱 내놓은 것도 아니고 1심, 2심 과정에서 이걸 자꾸 TV 생중계를 하자고 하면 약간 정치가 너무 자잘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