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제화,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해 필요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오는 21일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송언석 기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여당을 중심으로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가 개최된다.
정책 간담회의 발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이강구 KDI 재정사회 연구위원,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가 맡았다. 이들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송언석 위원장은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여파로 국가채무는 2017년 기준 660조2000억원에서 2022년 기준 1067조4000억원으로 무려 400조원 넘게 폭증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나 증가했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전가하지 않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긴급 정책 간담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