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임승차론' 반박한 해리스 "한국 이미 상당한 분담금 기여"

"한미동맹 안보핵심축…트럼프, 동맹 폄하"

"한국 민간 영역의 막대한 대미 투자 촉진"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응하는 법 제정"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며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해리스 부통령이 기고한 '함께 전진합시다: 재미 한인들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한국 언론에 특별기고를 보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별기고에서 "저는 우리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도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8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우리 동맹을 폄하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위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으며 이번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왜 우리가 방어해야 하나"라며 압박했다.

한미는 지난 10월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제 부통령 재임 기간 한미는 인적 교류를 확대했으며, 한국 민간 영역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촉진해 우리의 경제 협력관계를 심화했다"며 "이 투자는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산업에서 미국인을 위해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산층 감세와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관련 대선 공약인 '기회의 경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미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소기업 대출과 자본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연방 자금 사용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과 노부모 케어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에 속한 한인들을 위해서는 저의 '가정용 메디케어(Medicare At Home·고령자 의료보험) 계획'을 통해 노인을 자택에서 돌보는 비용을 지원하고 고령자의 시각·청각 의료 비용까지 커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트럼프의 실패한 리더십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반(反)아시아 폭력의 급증을 부채질했다"며 "나는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응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탄소년단(BTS)을 백악관에 초청했고, 그들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는 가운데 포용을 역설했다"고 전했다.

앞서 BTS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 및 해리스 부통령과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