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보유 5% 감면"…조국혁신당, '금투세' 당론 발의해 시행 촉구

2025년 1월 금투세 시행 전제로 한 '금투세법 개정안' 당론 발의

"복리 투자 기회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번거로운 분들은 원전징수 선택"

농어촌특별세 금투세에서 공제하는 내용 포함

차규근 "유예,폐지는 역사 시계 40년 전으로…민주당과 국힘 조속히 판단내려야"

조국혁신당이 2025년 1월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의 5%를 추가 감면해주는 등 기존 금투세 제도를 일부 보완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고 국회의 신뢰를 또다시 허무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속한 시일 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법안 내용과 관련해 "많은 투자자가 개정을 원했던 원천징수는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운 분들은 원전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원천징수로 인해 투자 계좌를 줄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불평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금투세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금투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그 자체로 인한 세 부담은 사라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주식 장기보유 유인책도 마련됐다. 차 의원은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5%를 금투세에서 감면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단기 매매 차익보다 장기보유 유인이 높아져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차 의원은 "아직도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다. 자본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며 금투세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